"韓 정부, 日 기업에 징용 배상액과 같은 금액 기부 타진"

강제동원 피고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놓고 한일 정부가 협의하는 가운데 한국 측이 일본 기업에 기부금 등을 내는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애초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며 이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배상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그동안 외교 당국 간 협의에서 옛 징용공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도 일정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으며 양사가 배상액과 같은 금액을 '기부' 등의 명목으로 내는 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지난 2014년 설립됐습니다.

이 신문은 "재단 출연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경제협력금을 사용해 성장한 한국 기업이 포함돼 있어 한국 정부는 징용공에 대한 구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어제(27일) 모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90분간 양자 회담을 하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면서 현재 판결 이행 방법으로 거론되는 대외변제나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대해 어느 하나를 놓고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란 제3자가 강제동원 피고 기업의 채무를 계약을 통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난 9일 주일한국대사관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권이 낮은 지지율에도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자세를 보인다"며 "조속히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11월로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정권도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합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자민당 내 보수파 등의 강한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어 당내 기반이 견고하지 않은 기시다 총리가 어려운 판단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