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IRA 관련 한국이 EU보다 차별받을 가능성 없을 것"

통상본부장 "IRA 관련 한국이 EU보다 차별받을 가능성 없을 것"

2022.12.07.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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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아직 미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안 본부장은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의 여러 제안을 취합해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본부장은 특히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대우가 유럽연합보다 더 불리한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있다며 EU와 비교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잇따라 만난 결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면서도 2주 남은 이번 회기에서 법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미국 의회를 접촉한 결과 한국에 불리하고 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은 사실상 무망하다며 냉혹한 현실 파악 속에서 통상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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