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능력 보유' 日 안보 정책 대전환...대대적 군비 확장 눈 앞에

日, ’반격 능력 보유’ 국가안보전략 첫 명기
日·美 대상 적 공격 착수 시 미사일기지 등 타격
기시다 총리 "우크라 사태·북 미사일 등 엄중"
반격 능력 행사 대비…대대적 군비 확장 추진

[앵커]
전후 70여 년간 이어진 일본의 안보 정책이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했는데 앞으로 군비 확장을 통해 사실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적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외교 안보 정책의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에 처음으로 담았습니다.

앞으로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보유를 결정한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들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자위대의 능력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상황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격 능력 행사에 대비해 일본은 대대적인 군비 확장을 추진합니다.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들이고 국산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등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에 대응해 육해공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종합방공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외교에는 그 뒷받침이 될 방위력이 필요합니다. 방위력 강화는 외교에 걸친 설득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본은 5년간 410조 원에 이르는 방위비를 확보하고 2027년부터는 한 해 지금의 2배 수준인 GDP 2% 규모로 방위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방위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이릅니다.

막대한 방위비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등을 놓고 일본 내에서는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안보 문서 개정 반대 집회 참가자 : 군사비를 위해 우리의 생활이 파괴돼 버릴 것입니다.]

[후쿠시마 미즈호 / 사회민주당 당수 : 전쟁을 막자! 군사 대국은 싫다! 평화를 만들자! 이것을 모두 함께 해 나갑시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 일본은 급속한 군비 확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국을 지키고 지역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명분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변국들은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