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을 전범 재판정에 세워라"...美 정의법 제정

[앵커]
한 달 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집단학살이 자행되면서 전쟁의 주범 푸틴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이 최근 관련법 제정을 마쳤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아파트 단지에 쏟아진 미사일 공격,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집단학살이나 다름없는 공격이 또 자행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 대한 처벌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 새해 전날 민간인을 겨냥한 수차례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이걸 자행한 건 사람도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는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있고 전쟁범죄를 관할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푸틴이 법정에 출두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을 전격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 의회를 방문해 지원을 호소한 당일, 미 상원은 미국 독자적으로 전쟁범죄 혐의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의 전폭적 지지 속에 제정된 '전쟁범죄 희생자 정의법'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전쟁범죄에 대해 미국이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3국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푸틴 등을 처벌할 수 없었지만 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부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셨죠. 그게(부차 학살이) 푸틴이 전범이란 증거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전쟁 범죄 혐의자는 더는 미국 안에서 도피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지금까지 숨진 민간인이 어린이 4백여 명을 포함해 9천여 명에 이른다고 우크라이나는 밝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