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IRA 혜택 받으려면 FTA부터 체결해야"...EU·일 해당 안 돼

유럽연합과 일본의 전기자동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저 자유무역협정 FTA부터 체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나온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무역 관련 협정으로 FTA를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옐런 장관은 EU·일본과 FTA로 간주할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EU나 일본이 원할 경우 광물로 대상을 한정한 FTA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7천 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선 광물 외에도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