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 맞불 '녹색산업 지원' 발표..."개도국에 부정적"

EU, 미국 IRA에 맞대응 ’그린딜 계획’ 발표
온실가스 배출감소 ’EU 기금’ 2,500억 유로 사용
"외국산 자동차 차별 보호주의 속성 짙다" 비판
녹색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개도국에 부정적"

[앵커]
유럽연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대응해 대규모의 녹색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녹색산업 지원 경쟁이 자국 기업을 우선하고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이 된다면 개발도상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녹색 보조금 정책에 충격을 받은 유럽연합, EU가 대규모 '그린딜 계획' 발표로 대응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업에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EU 기금에서 2,500억 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화 2천7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4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유럽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고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인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EU집행위원장 : 우리는 경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일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도 공정한 경쟁의 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발효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녹색 에너지 분야에 3천7백억 달러, 47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고,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와 배터리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게 골자입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만큼 외국산 자동차를 차별하는 보호주의 속성이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발도상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녹색산업 육성책이 신흥국에 있던 글로벌 기업의 생산 시설이 다시 미국과 유럽 등지로 돌아가도록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계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신흥 시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취지를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YTN 한영규 (ykh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