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60년 이상 사용' 日 정부 계획 제동...원자력규제위원 "반대합니다"

日 원전 사용 연한…1회 연장 포함 최장 60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국민 우려 반영
日 정부…원전 사용 연한 ’60년 이상’ 추진

[앵커]
원자력 발전소를 최대한 쓰겠다며 사용 연한을 60년 이상으로 늘리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전 수명을 늘리는 것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규제기관 안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후쿠시마 사고 이듬해인 2012년 일본 정부는 원전 사용 연한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한 번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게 사용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0년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일본 정부는 60년 넘게 쓸 수 있도록 방침을 크게 바꿨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1/23 국회 시정연설) : 폐로가 되는 원전을 차세대 혁신형 원자로로 교체하고 원전 운전 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이어진 전력난을 이유로 일본 정부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친 겁니다.

[이시와타리 아키라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 : 저는 이번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기술적으로 뭔가 새로운 견해가 나와 법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규제위의 사명은 사람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며 원전 사용 연장은 "안전한 쪽으로 바뀐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위에 들어온 국민 의견 2천여 건 가운데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한 규제위는 다음 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국내외에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얼마나 막대한 대가가 뒤따르는지 경험한 일본 사회가 원전 사용 확대를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