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외무상 "韓 조치, 한일 관계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조치로 평가"

하야시 외무상 "韓 조치, 한일 관계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조치로 평가"

2023.03.06.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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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강제 징용 해법안을 공식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조치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피고 기업들은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거듭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일본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한 것이죠?

[기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은 오후 12시 30분쯤 임시 기자 회견을 열고 일본 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강제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조치가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외무상 : 일본 정부로서는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매우 엄중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한국 측의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오후 중의원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국 측 발표안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이어가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후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성의있는 호응'을 일본 측이 어떻게 내놓을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 경제계 역시 우리 정부 안에 맞춘 가시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죠?

[기자]
일본 게이단렌이 한국 전경련과 함께 가칭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단체들 일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이러한 움직임이 피해자 배상과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원하더라도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까지는 반대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에 일본 게이단렌을 중심으로 가해 기업들의 기부가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 일본 기업들은 오늘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배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강제 징용 해법안에 대해 일본에서는 그 배경 등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제시안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한일, 한미일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징용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이후는 한국 총선 국면에 가까워지는 만큼, 민감한 한일 현안을 풀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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