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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에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히고, 한국 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외교부 등과 함께 지난 2019년 이뤄졌던 지소미아 종료, 그리고 '종료 효력 정지 통보'를 철회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에 의한 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지금의 엄중한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지소미아의 안정적 운용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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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에 의한 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지금의 엄중한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지소미아의 안정적 운용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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