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독도 도발' '역사 왜곡'...일본 교과서 검정 변천사

일본 문부과학성은 출판사 3곳이 쓴 3~6학년용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 업체가 초중고 교과서를 제작하면, 주무부처인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를 심사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1947년, 미군정은 당시 2차 대전 패전국이던 일본을 통치했는데, 과도한 군국주의적 교육을 막기 위해 교과서 검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과서 검정 결과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엔 과거의 잘못을 포장하듯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더니, 해를 거듭할수록 왜곡이 대담해졌습니다.

'조선 침략'을 '진출'로 바꾸거나, 3·1운동을 '폭동'이라고 기술하고,

많은 한국인이 강제징용 또는 징병되었다"는 내용에서 '강제징용'이라는 표현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엔 역사 왜곡에 이어서 독도의 영토표기 문제까지 새롭게 불거졌는데요.

당시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상이 일본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9년, 결국 일본은 고등학생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도 2010년과 2011년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까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히 2012년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 교과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2015년 교과서 검정부터는 한 술 더 떠서, 아예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합니다.

한국이 불법 점령한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작년엔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등의 표현과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대거 삭제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강화하고,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는 '강제성'을 희석시켰는데요.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는 해마다 한일 관계에 상수 같은 악재로 작동했지만, 이번엔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 발표 등 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선 직후라 더욱 우려가 컸죠.

하지만 결국 일본이 또 한 번 후퇴한 역사 인식을 드러내면서 국내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