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화폐 악용 막는다"...세계 첫 규제법 확정

EU "가상화폐 악용 막는다"...세계 첫 규제법 확정

2023.05.17. 오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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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현지시간 16일 '암호자산시장법'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새 규정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업체가 EU 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U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가 원천 차단될 수 있습니다.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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