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확산에 구글·트위터 책임 없어" 美 대법원 면책권 인정

사진=AP

미국 대법원이 사용자가 올린 SNS 게시물에 대해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권을 인정했다.

18일 미 대법원은 9대 0 만장일치로 SNS의 알고리즘이 테러리즘 관련 게시물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2015년 이슬람 과격단체 IS 테러로 목숨을 잃은 프랑스 파리 교환학생 노에미 곤잘레스와 2017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IS의 총격에 사망한 나우라스 탐네의 유족들은 구글과 트위터가 IS의 테러 콘텐츠를 용인하고 방조해 테러를 사실상 지원했다며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유튜브와 트위터에 IS의 신병 모집 동영상 같은 테러리즘을 방조하는 게시물이 게재됐고, 이 게시물이 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을 통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트위터 대 탐네' '곤잘레스 대 구글' 사건으로 불리며 SNS 업체들에게 게시물 관리 책임을 지우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와 연계돼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트위터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며 "IS와 같은 악당들은 피고와 같은 플랫폼을 불법적이거나 때로는 끔찍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 등도 이는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이어 "(IS의) 공격 수행을 방조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곤살레스 대(對) 구글 LLC' 사건은 기각하고 구글의 책임이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