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 위반 12억 유로 과징금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현지시각 22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 유로, 우리 돈 1조7천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메타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용자들의 관련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EU 정보보호이사회 의장인 안드레아 옐리네크는 "페이스북은 유럽에 수많은 이용자를 보유해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 양이 방대하다"며 "전례 없는 과징금은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 당국이 EU의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메타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메타의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한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의 제소에 따른 것입니다.

메타 등은 EU와 미국이 2000년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근거로 유럽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왔습니다.

2015년 10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들 기업이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 협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