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콘텐츠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美상원 첫 발의

미 의회에서 인공지능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는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상원 법사위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으며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들이 소송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초당적인 첫 AI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 면책조항 금지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가 생성형 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AI 챗봇 제작업체들은 챗봇 답변 등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블루먼솔 의원은 성명에서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은 위험을 줄이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는 AI에 대한 룰을 만드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