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1심에서 4개월 징역형...어디로 언제쯤 송환?

권도형, 1심에서 4개월 징역형...어디로 언제쯤 송환?

2023.06.20.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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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4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남은 형기는 한 달밖에 안되는데요. 권 씨는 어디로 언제쯤 송환될까요?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 한 모 씨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란 로디치 / 권도형 씨 변호사 : 법원은 권 씨 등에게 4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위조 여권 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남은 형기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범죄인 인도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기간을 6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에 인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권 씨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인도되든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해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위스 은행계좌를 통해 김앤장에 여러 차례 돈을 보냈고, 미국에서도 연방검사 출신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것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고란 로디치 / 권도형 씨 변호사 : 범죄인 인도 재판은 위조 여권 사건 재판과 완전히 독립된 절차입니다. 권 씨 등이 추방될지 그리고 어디로 보내질지 지금 말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권 씨는 위조여권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고, 범죄인 인도 재판 역시 최대한 다툴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거물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 씨의 송환은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 씨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전세계에서 50조 원에 이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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