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예외없이 다 잡혀가...中, 반간첩법 강화에 '초긴장' [Y녹취록]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반간첩법 이름에 다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국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중국이 갑자기 이러는 건가요?

◆기자> 기존에도 이런 법이 있기는 했는데 굉장히 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광범위하게 적용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안보 관련 정보를 빼내가면 우리도 반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범위하다는 것은 국방이나 안보 관련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건이나 데이터 이걸 염탐하거나 이걸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사들이거나 제공하거나 이런 걸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전문적인 스파이, 우리가 말하는 국가끼리의 전문적인 정보요원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업인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게 굉장히 일반 현지 교민들이나 투자를 한 사람들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지에는 우리 주재원들도 있을 테고 유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대사관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자> 이게 사실 지난 4월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사진에 나왔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대비를 했고 그래서 교민들에게 이런 거, 이런 거를 대비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광범위하고 자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기업 이익도 이익이고요. 동네 사진 하나 찍은 것도 국가 이익이라고 걸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자료라든지 지도라든지. 지도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국경이 있고 또 인접국이 주장하는 국경이 있고 이런 국경 논쟁에 관련된 지도 그리고 사진. 심지어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자주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자기 노트북이나 전자기기에 저장을 하는 행위, 이런 것도 주의하라 이렇게 현지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시위 지역에 가지 마라, 이건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포교나 선교활동, 이런 것도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관계가 나쁠 때는 간첩법으로 잡겠다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앵커> 미국은 아예 중국에 대한 여행자제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지 말라, 방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실 자제령이나 가지 말라는 얘기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 간에 가지 말라는 것을 참 이렇게 권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잘못하면 부당하게 구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범죄혐의에 대한 정보도 없이 영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구금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가지 말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 중국과 관계가 나쁜 나라에 대한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업인이나 전직 정부인사, 학자, 중국 국민의 친척, 이중국적을 가진 미국인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신문을 받고 구금을 당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청레이라고 호주 여성 앵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중국 출신입니다. 호주 국적인데 중국에 와서 중국의 국영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앵커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첩혐의로 구금이 됐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중국과 호주 간 외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호주가 그때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나빴죠. 또 한 사례는 캐나다의 경우인데요. 캐나다의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캐나다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 이 사람이 중국에서 간첩혐의로 구금이 돼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구금됐고 양국 간에 외교마찰이 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미국도 이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기업인들, 특히 대북 관련 정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구금되고 연락이 끊길 수 있으니 굉장히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갑자기 구금되고 연락이 끊길 수 있는 확률, 그게 어떻게 보면 간첩혐의를 받게 되면 영사 조력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일본 교도통신을 보니까 교도통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혐의는 지금까지 쭉 보니까 공개를 하지 않고 또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할 때 해당 국가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외교부 답변은 접근이 잘 안 되고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뭐 때문에 어떤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중국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고가는 질문 답변인데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결국 이게 나중에 국가 간에 관계가 풀리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세지니까 하나의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해서... 동맹국들이라면 일본과 한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가 될 텐데. 영국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의 지렛대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