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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내부의 반일 감정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사이의 외교전에 더해 중국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돌이 날아들거나 욕설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일 관계의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중국 내부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는 모습인데 일본인학교에 달걀이 날아들었다, 돌이 날아들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계신 중국 분들에게 현지의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강준영]
글쎄요, 이런 분위기는 요즘 저희도 TV나 이런 SNS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 중국 사람들은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와 그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는 이전부터 이 얘기를 해 왔어요. 일본이 방류 계획을 갑자기 얘기한 건 아니고 올해 7월 4일 IAEA 보고서가 나와서 방류를 한 거지만 이미 2021년에 UN 해양법 회의에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된 거고 일본이 괜찮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과학적으로 정말 증명이 되는 건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주변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 주변국과도 충분히 협의하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이 지난 7월 22일에 일본의 외교부 국장과 중국이 만났어요. 만나서 오염수 처리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국이 다 정해놓고 와서 얘기하면 어떡하냐.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얘기해야지. 우리는 할 거니까 우리 말 들어라. 어제 사실 기시다 총리도 긴급기자회견을 하면서 전문가 토론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전문가 토론을 제안하는 건 우리 것이 문제가 없으니 전문가끼리 만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들이 많은 중국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또 우리를 깔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먹거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또 중국 정부도 중국인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중국은 오염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경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현지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사관 근처에 일본인을 경멸하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다고 하고 또 중국인들이 시내에서 일본인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는 보기도 했거든요. 이전에도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까?
[강준영]
옛날에도 몇 번 있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할 때 일본이 더티 플레이를 했다, 이래서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상하이 시내에 있는 일본 음식점들을 다 파괴하고 그때도 모여서 막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집회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도 화면을 보면 모여서 행동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강준영]
중국정부가 일부 용인하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막으면 중국인들도 나름대로 이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특히 먹거리에 대해서. 또 결정적으로는 2010년에 센카쿠 열도 파동, 그다음에 희토류 사태가 쭉 이어져왔었고. 중국인들이 특히 이런 민생에 관한 이야기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정부도 그건 약간 용인하는 면이 있죠. 게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국제규범을 해치는 국가다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야말로 이렇게 정상적인 원전수가 아니고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이렇게 국제사회와 협의 없이 해양으로 배출하는 첫 번째 사례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인들의 집단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관용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요?
[강준영]
한없이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 경제도 안 좋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일본과 각을 세우는 걸 계속 하려고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력하게 전면 수산물 금지 조치를 내렸단 말이죠. 만약에 더 파국으로 가려고 했으면 더 센 걸 할 수 있었겠죠.
[앵커]
예를 들면요?
[강준영]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크게 확산되는 건 더 이상 크게 확산되는 건 부담스러운 겁니다. 9월에 뉴델리에서 G20회의가 있고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긴장을 끌어올리면서 시진핑, 기시다 회담을 통해서 실마리를 잡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 이전에 희토류 같은 경우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했지만 한 1년 지나면서 흐지부지하다가 한 2년 정도 돼서 그냥 스르르 없어진 꼴이 됐거든요. 아마 여기도 두 나라가 다 큰 나라들이고 이미 서로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물러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없이 확산이 되는 건 양측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절을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닌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정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을 압박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강준영]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 간에는 어쨌든 중국은 여전히 일본에게도 큰 시장이고요. 지금 수산물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일본 어민들한테는 큰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어민들, 수산물의 약 40%가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게 딱 그치면 약 1조 3000억 원 정도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복잡해지면 다른 부분도 카드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중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면 이게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비가 안 좋은데 중국 내부의 소비 분위기에 또 거꾸로 찬물을 끼얹는, 이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수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것도 관심인데 언제쯤 어떤 방식이 될 것으로 보세요?
[강준영]
일단 긴장 상태를 최대한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건 중국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분명히 국가가 나서서 이걸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앵커]
그건 내부를 향한 메시지가 될 거고요.
[강준영]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해에서의 극렬한 반응이 오면 일본 어민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를 믿고 정부가 다 설득한다고 했는데 결국 설득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서로 굉장히 꼬이는 거죠. 일본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갑자기 누구 하나가 뒤로 확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자신들의 주장을 끌고 가다가 9월, 이건 너무 급하죠, 뉴델리에서 하는 G20 회의는. 그러면 물밑교섭을 통해서 11월에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때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 물론 중간에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두 나라가 이걸 계속 끌고 나가는 건 양측에 서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APEC 정상회의가 11월 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연말쯤까지는 조금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강준영]
어렵죠.
[앵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판세를 보면 어쨌든 미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수산물 금지조치를 했는데 사실 지난번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의 방류 계획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말에 의하면 상반기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액을 5700만불이나 줄였더라. 그러면 결국 미국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내세워서 중국을 압박하는 미일 시스템, 거기에 한국까지 껴서 한미일 셋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후에는 미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해서 압박하는 데 대한 반발심도 들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일 세 나라가 가까워지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진 거 아니냐.
[강준영]
원래부터 있죠.
[앵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중 관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강준영]
한중 관계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G20 발리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5분이지만 잠깐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중요한 국가다, 우리가 고위급 대화도 해 보자. 그런데 그게 벌써 작년 11월인데 지금까지 진전이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그냥 놔두면 결국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 공조협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중국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중 간에도 뭔가 소통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북핵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이 부분을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삼각공조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물밑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게 우리도 똑같이 서로 방문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독회담은 어렵고 해외에서의 이런 다자무대에서 양자회담 정도는 뉴델리라든지 혹은 샌프란시스코 정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라는 게 작년에 뉴델리에서 서로 고위급 교류를 하자. 전략대화도 하자고 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향성은 잡고 만나야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9월에 있을 인도에서 열리는 G20 그리고 11월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중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전에 의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물밑접촉 계속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오염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원전의 배출수 문제도 같이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강준영]
사실 중국의 원전이, 탄소중립을 중국도 선언을 했고요. 2060년까지 하자고 해서 지금 주로 우리를 마주보고 있는, 우리 서해, 저쪽 중국 연해 지역에 이미 55기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23기가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중인 게 사십몇 개가 돼서 거의 구십몇 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는 배출을 하면 저 뒤로 돌아서 태평양을 갔다가 오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만약에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바로 우리 서해로 해서 한국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부 통계에 의하면,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본이 처리해서 내보내는 오염수보다 일반 배출수의 삼중수소가 더 많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주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중국의 원전 배출수, 물론 사고 나서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부터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한중일 삼국 규제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형식적이거든요.
서로 찔리는 것들이 많아서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게 이번 오염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답니다.
[앵커]
중국 원전 배출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공식적인 채널을 유지해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준영]
서로 셋이 모이는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각자의 얘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염수 문제 같은 것들이 결국 국제문제가 되고 주변국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보다 원초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중일 세 나라는 적어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지금 일본 오염수 문제가 중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한번 중국의 원전 배출수 문제도 얘기해 보자, 이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강준영]
우리한테 직접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일갈등. 그리고 최근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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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내부의 반일 감정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사이의 외교전에 더해 중국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돌이 날아들거나 욕설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일 관계의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중국 내부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는 모습인데 일본인학교에 달걀이 날아들었다, 돌이 날아들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계신 중국 분들에게 현지의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강준영]
글쎄요, 이런 분위기는 요즘 저희도 TV나 이런 SNS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 중국 사람들은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와 그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는 이전부터 이 얘기를 해 왔어요. 일본이 방류 계획을 갑자기 얘기한 건 아니고 올해 7월 4일 IAEA 보고서가 나와서 방류를 한 거지만 이미 2021년에 UN 해양법 회의에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된 거고 일본이 괜찮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과학적으로 정말 증명이 되는 건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주변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 주변국과도 충분히 협의하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이 지난 7월 22일에 일본의 외교부 국장과 중국이 만났어요. 만나서 오염수 처리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국이 다 정해놓고 와서 얘기하면 어떡하냐.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얘기해야지. 우리는 할 거니까 우리 말 들어라. 어제 사실 기시다 총리도 긴급기자회견을 하면서 전문가 토론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전문가 토론을 제안하는 건 우리 것이 문제가 없으니 전문가끼리 만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들이 많은 중국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또 우리를 깔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먹거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또 중국 정부도 중국인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중국은 오염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경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현지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사관 근처에 일본인을 경멸하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다고 하고 또 중국인들이 시내에서 일본인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는 보기도 했거든요. 이전에도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까?
[강준영]
옛날에도 몇 번 있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할 때 일본이 더티 플레이를 했다, 이래서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상하이 시내에 있는 일본 음식점들을 다 파괴하고 그때도 모여서 막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집회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도 화면을 보면 모여서 행동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강준영]
중국정부가 일부 용인하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막으면 중국인들도 나름대로 이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특히 먹거리에 대해서. 또 결정적으로는 2010년에 센카쿠 열도 파동, 그다음에 희토류 사태가 쭉 이어져왔었고. 중국인들이 특히 이런 민생에 관한 이야기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정부도 그건 약간 용인하는 면이 있죠. 게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국제규범을 해치는 국가다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야말로 이렇게 정상적인 원전수가 아니고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이렇게 국제사회와 협의 없이 해양으로 배출하는 첫 번째 사례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인들의 집단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관용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요?
[강준영]
한없이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다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 경제도 안 좋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일본과 각을 세우는 걸 계속 하려고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력하게 전면 수산물 금지 조치를 내렸단 말이죠. 만약에 더 파국으로 가려고 했으면 더 센 걸 할 수 있었겠죠.
[앵커]
예를 들면요?
[강준영]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크게 확산되는 건 더 이상 크게 확산되는 건 부담스러운 겁니다. 9월에 뉴델리에서 G20회의가 있고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긴장을 끌어올리면서 시진핑, 기시다 회담을 통해서 실마리를 잡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 이전에 희토류 같은 경우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했지만 한 1년 지나면서 흐지부지하다가 한 2년 정도 돼서 그냥 스르르 없어진 꼴이 됐거든요. 아마 여기도 두 나라가 다 큰 나라들이고 이미 서로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물러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없이 확산이 되는 건 양측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절을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더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닌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정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을 압박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강준영]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 간에는 어쨌든 중국은 여전히 일본에게도 큰 시장이고요. 지금 수산물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일본 어민들한테는 큰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어민들, 수산물의 약 40%가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게 딱 그치면 약 1조 3000억 원 정도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복잡해지면 다른 부분도 카드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중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면 이게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비가 안 좋은데 중국 내부의 소비 분위기에 또 거꾸로 찬물을 끼얹는, 이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수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것도 관심인데 언제쯤 어떤 방식이 될 것으로 보세요?
[강준영]
일단 긴장 상태를 최대한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건 중국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분명히 국가가 나서서 이걸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앵커]
그건 내부를 향한 메시지가 될 거고요.
[강준영]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해에서의 극렬한 반응이 오면 일본 어민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를 믿고 정부가 다 설득한다고 했는데 결국 설득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서로 굉장히 꼬이는 거죠. 일본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갑자기 누구 하나가 뒤로 확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자신들의 주장을 끌고 가다가 9월, 이건 너무 급하죠, 뉴델리에서 하는 G20 회의는. 그러면 물밑교섭을 통해서 11월에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때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 물론 중간에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두 나라가 이걸 계속 끌고 나가는 건 양측에 서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APEC 정상회의가 11월 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연말쯤까지는 조금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강준영]
어렵죠.
[앵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판세를 보면 어쨌든 미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수산물 금지조치를 했는데 사실 지난번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의 방류 계획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말에 의하면 상반기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액을 5700만불이나 줄였더라. 그러면 결국 미국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내세워서 중국을 압박하는 미일 시스템, 거기에 한국까지 껴서 한미일 셋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후에는 미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해서 압박하는 데 대한 반발심도 들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일 세 나라가 가까워지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진 거 아니냐.
[강준영]
원래부터 있죠.
[앵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중 관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강준영]
한중 관계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G20 발리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5분이지만 잠깐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중요한 국가다, 우리가 고위급 대화도 해 보자. 그런데 그게 벌써 작년 11월인데 지금까지 진전이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그냥 놔두면 결국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 공조협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중국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중 간에도 뭔가 소통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북핵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이 부분을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삼각공조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물밑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게 우리도 똑같이 서로 방문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독회담은 어렵고 해외에서의 이런 다자무대에서 양자회담 정도는 뉴델리라든지 혹은 샌프란시스코 정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라는 게 작년에 뉴델리에서 서로 고위급 교류를 하자. 전략대화도 하자고 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향성은 잡고 만나야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9월에 있을 인도에서 열리는 G20 그리고 11월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중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전에 의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물밑접촉 계속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오염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원전의 배출수 문제도 같이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강준영]
사실 중국의 원전이, 탄소중립을 중국도 선언을 했고요. 2060년까지 하자고 해서 지금 주로 우리를 마주보고 있는, 우리 서해, 저쪽 중국 연해 지역에 이미 55기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23기가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중인 게 사십몇 개가 돼서 거의 구십몇 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후쿠시마는 배출을 하면 저 뒤로 돌아서 태평양을 갔다가 오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만약에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바로 우리 서해로 해서 한국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부 통계에 의하면,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본이 처리해서 내보내는 오염수보다 일반 배출수의 삼중수소가 더 많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주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중국의 원전 배출수, 물론 사고 나서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부터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한중일 삼국 규제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형식적이거든요.
서로 찔리는 것들이 많아서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게 이번 오염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답니다.
[앵커]
중국 원전 배출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공식적인 채널을 유지해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준영]
서로 셋이 모이는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각자의 얘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염수 문제 같은 것들이 결국 국제문제가 되고 주변국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보다 원초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중일 세 나라는 적어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지금 일본 오염수 문제가 중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한번 중국의 원전 배출수 문제도 얘기해 보자, 이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강준영]
우리한테 직접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일갈등. 그리고 최근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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