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 등 6개 빅테크 특별규제"...삼성은 제외

EU "애플·구글 등 6개 빅테크 특별규제"...삼성은 제외

2023.09.07. 오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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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플과 구글 등 6개 빅테크 기업이 유럽연합, EU 역내에서 내년부터 특별규제를 받게 됩니다.

자사 앱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일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연합 EU가 빅테크 기업 갑질 관행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DMA 특별 규제를 받게 될 '게이트키퍼'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22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게이트키퍼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을 따져 EU가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말합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에 활용하는 게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사 소프트웨어나 앱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은 다양화하면서 중소업체들의 진입 장벽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삼성도 애초 6개 빅테크 기업과 함께 게이트키퍼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유일하게 제외됐습니다.

EU는 "내부 심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충분히 정당한 논거라고 판단해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즉각 우려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은 "EU의 디지털시장법이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그래픽 : 김효진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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