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으로 치닫는 中...시진핑 체제 위기 [Y녹취록]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3연임 하면서 중앙 집중이 점점 강화되고 시장 쪽보다는 정부 위주의 통제 정책, 경제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니까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잘 뜨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맞습니다. 특히 시장에 대한 주체들이 시진핑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계속 불만은 쌓여가고 있고, 가장 큰 실수가 봉쇄 정책이었기 때문에. 특히 실업률 조금 전에 지표가 나왔는데 특히 젊은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 시진핑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거든요. 청연 실업률을 어떻게든지 실업률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올라와줘야 된다. 그래서 리창 총리가 플랫폼 기업들의 CEO들 만나서 정부가 지원하겠다.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움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겠다는 게 큰 방향성 같습니다.

◇앵커> 청년실업률이 21%였다는 거죠?

◆박승찬> 21.3%.

◇앵커> 전체 실업률이 아니라 청년 실업률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지금보다 친시장적으로 경제 정책을 더 선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박승찬>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정치 외교나 안보 측면에서는 강하게 미국에 대응해서, 하지만 발톱을 숨기겠죠.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중 간의 이슈가 다 디커플링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결국 미중 간에도 일반적인 범용 제품은 어느 정도 우리가 디리스킹은 되겠지만 완전 디커플링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별적으로 보고 산업적으로 우리 정부나 산업계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반기에 바뀌는 중국 경제의 변화. 내년도, 특히 중국이 기술 자립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운영의 폭이. 결국 정부가 풀어줘야 될 방향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