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에 의원직 상실 위기…태국 국회의원에게 무슨 일이?

출처 = AP통신

태국의 진보 야당인 전진당(MFP) 소속 20대 국회의원이 군주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법원은 이날 락차녹 시녹(29) 의원에게 '왕실모독죄'와 '컴퓨터 범죄법 위반'을 적용해 각각 3년형을 선고했다.

락차녹은 2021년 7~8월 자신의 SNS에 게시물 두 개를 리트윗(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나는 코로나19 백신 부족 상황과 관련해 군주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니스 디드로의 반(反)군주제 인용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락차녹은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AP통신은 원고가 경찰에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제공했지만 링크를 찾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보석을 신청한 상태인데, 법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일명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국왕과 직계 가족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욕한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컴퓨터 범죄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공공의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리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는데, 군사정권이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전진당은 지난 5월 14일 치러진 총선에서 151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당시 방콕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락차녹은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쳐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전진당으로부터 정부 구성 주도권을 넘겨받은 프아타이당이 군부 진영과 손잡으면서 집권에 실패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