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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황서연 앵커
■ 화상중계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치러진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타이완 독립을 강조해온 라이칭더가 총통에 선출되면서 앞으로 중국과 긴장이 높아지고 미중 갈등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타이완 현지에서 이번 선거를 지켜본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강준영]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박빙이 예상됐었는데 개표 결과는 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준영]
치열한 3파전으로 전개가 되면서 아마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제3의 후보가 계속 약진을 거듭을 하면서 완전한 3자 대결 구도가 되면서 초반전 개표 때부터 이어진 흐름이 끝까지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특정한 이슈나 이런 게 없는 가운데 원래 민주진보당, 민진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표, 그다음에 국민당을 지지하는 고정표, 그리고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를 지지하는 고정표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초부터 나온 그 숫자가 별 변화 없이 그대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민진당이 12년 연속으로 집권을 하게 됐는데요. 이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준영]
보통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민주진보당이 국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취를 했고 그다음에 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당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8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교체, 민주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교체가 정상적인 선거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교체되는 모범을 보였는데 이번에 민주진보당, 민진당 후보가 한 번 더 당선이 됨으로써 지금 12년째 집권에 들어가는 새로운 현상을 맞이하게 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만의 정치 지형이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대만에서 나고 자란 독자성을 강조하는 세대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친중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너무 친미, 친중 프레임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당도 친중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만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니까 일방적인 의미의 친중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민진당보다 친중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양안 관계가 계속 긴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라이칭더 후보를 반대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권자들이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강준영]
그게 과연 40%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를 보고 대만의 유권자들이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를 선택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60%의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차이잉원 총통이 역시 같은 민주진보당이잖아요. 여기서 계속 탈중국을 외치면서 친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데 대해서 민주진보당 지지자들이 표를 던진 것이지, 그게 대만 전체가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싸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전히 70%의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갈망을 하고 있고 라이칭더가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라이칭더 노선도 현상유지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갈 거다라고 대만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했던 부분이 제2 야당이었던 중도죠. 민중당 후보가 26% 넘게 득표율을 차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중도 후보가 약진을 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강준영]
기본적으로 민주진보당이 1986년에 창당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국민당과 민진당 간의 양당 구도가 있었죠. 커원저 후보는 이 양당 기득권 정치에 지친 젊은 세대들을 많이 흡수했습니다. 사실 민중당은 당원도 한 만 명밖에 되지 않고요. 거의 1인 정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6%의 득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제3지대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실제로 이번에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은 압도적으로 커원저 후보한테 몰표를 줬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국민당과 민진당 양당정치에 식상한 타이완의 젊은 사람들이 커원저 후보, 민중당 후보한테 거는 기대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커원저 후보와 국민당 후보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못 해서 사실은 이번에 패배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커원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총통 후보고 국민당이 부총통이 된다면 단일화를 할 수 있는데 자기보고 부총통을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그래서 결렬이 된 거예요. 그런데 3자 대결 구도를 해보니까 커원저 후보가 3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실제로 자기가 3등을 할 거니까 2등을 했으면 자신의 요구가 맞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타이완 정치에서 상당히 일정 부분 또 갑론을박과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민중당이 지금 20% 넘는 득표율을 보이면서 청년층 중심으로 표를 많이 모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타이완 정치권에서 민중당의 입지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강준영]
이번에 입법의원 선거도 같이 했는데요. 총 134석 중에 민진당이 제1당을 빼앗겼습니다. 국민당이 과반수는 안 되지만 53석을 얻었고 민진당이 52석을 얻었는데 실제로 무소속 성향이 사실 국민당, 민진당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민중당이 제3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입법활동을 하거나 정책을 움직일 때 민중당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8석이지만 민중당이 충분히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커원저 후보는 사안별로 국민당, 민진당과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1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입법원장을 국민당이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통은 민진당이고 의회는 국민당이 주도하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대만 의회정치라든가 전체적인 정치에 있어서 상당한 혼선과 갈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민진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민중당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입법 활동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강준영]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국민당이 제1당이 됐기 때문에 의회는 우리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입법원장을 국민당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당이 주도하는 의회와 우리의 대통령격인 총통을 민진당 라이칭더가 총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조율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향후에 타이완 정치의 순조로운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선거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총통 선거에서 현재 집권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또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선거 결과를 중국이 예의주시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강준영]
실제로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통해서 대만의 발전을 도모해야겠다라는 국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 가장 원하던 시나리오였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확률은 굉장히 낮았지만 중도 노선을 표방하는 커원저 후보가 되는 게 좋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대만 독립 성향,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지금 당선이 다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수위를 조절해서 대만을 압박해야 할지, 아마 일정한 정책 조정기를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만은, 중국과 타이완은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고 미국은 또 타이완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도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조율하고 아마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일정한 조정기, 관망기를 잠시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압박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만에 대한 압박, 여론전, 심리전 이런 것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선 타이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이번 결과가 타이완의 주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과 타이완의 통일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를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강준영]
그렇죠. 기본적으로 40%의 득표율이 대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전히 60%는 대만의 독립성, 독자성을 강조하는 라이칭더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전체 대만의 민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필연성은 역시 대만과의 통일이다.
그런데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 것은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뜻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흡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독립을 하든 대만 입장에서 중국과 잘 지내든 결코 중국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유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유지를 전제로 해서 나가는 것을 대만은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은 메시지상, 또 레토릭상 대만이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그레이트 차이나, 위대한 중국을 강조하는 시진핑 체제에서는 타이완과의 통일, 이게 중국몽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타이완과 국제사회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가 미중 대리전 이런 얘기 나올 만큼 친미 대 친중 구도로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중국의 반응을 살펴봤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강준영]
APEC 시진핑-바이든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이 특별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많고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번 대만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데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력을 쓰는 것도 현상변경 시도죠. 마찬가지로 타이완이 독립을 추구하는 것도 현상변경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이완을 지원하지만 전적으로 타이완이 독립을 하거나 이런 데까지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다라는 명확한 선을 그은 거죠. 명확한 선을 그으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충돌로 증폭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타이완 현지 통신 연결로 소리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언론들은 대부분 이번 선거 결과로 미중 간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준영]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라이칭더 총통이 기본적으로 지난 차이잉원 정부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따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의 핵심은 탈중국, 중국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그 빈 부분을 미국과의 교류로 메운다는 소위 친미 노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은 타이완을 이용해서 대중 압박이라든가 특히 남중국해 그다음에 대만해협 여기에 있어서 타이완의 지정학적 가치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둘러싸고 미중 간에 충돌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TSMC라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제조업을, 반도체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타이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기술 압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틀을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도 풀릴 개연성보다는 긴장이 고조될 개연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타이완 선거가 결국에는 미중 갈등과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와 안보에 각각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강준영]
가장 기본적으로 미중 간에 각을 세우게 되면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지죠. 특히 한반도 같은 경우는 한반도 남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좋든 싫든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결국 미중 간의 충돌 격화, 또는 갈등 격화는 미중 간에 사이가 좋아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라든가 여기의 해결에 상호 협력적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는 미국과 중국 관계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사이가 좋지 않아진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 위협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협력을 구해야 될 부분이 중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양안 간에 안정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경제 안보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과 타이완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갖고 있는 제조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분야입니다. 물론 우리는 메모리고 타이완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한쪽의 관계가 나빠지면 한쪽이 그 틈을 이용해서 반사이익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타이완의 이번 대선 결과도 보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도 보면서, 물론 대기업끼리는 경쟁을 하지만 한-대만 간에 소위 부품 업체라든가 장비 업체 이런 데는 아주 원활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대만 간의 반도체 협력이 강화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는 흐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미중 갈등과 동북아 정세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와 파장까지 전망해봤습니다. 강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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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중계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치러진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타이완 독립을 강조해온 라이칭더가 총통에 선출되면서 앞으로 중국과 긴장이 높아지고 미중 갈등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타이완 현지에서 이번 선거를 지켜본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강준영]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박빙이 예상됐었는데 개표 결과는 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준영]
치열한 3파전으로 전개가 되면서 아마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제3의 후보가 계속 약진을 거듭을 하면서 완전한 3자 대결 구도가 되면서 초반전 개표 때부터 이어진 흐름이 끝까지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특정한 이슈나 이런 게 없는 가운데 원래 민주진보당, 민진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표, 그다음에 국민당을 지지하는 고정표, 그리고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를 지지하는 고정표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초부터 나온 그 숫자가 별 변화 없이 그대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민진당이 12년 연속으로 집권을 하게 됐는데요. 이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준영]
보통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민주진보당이 국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취를 했고 그다음에 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당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8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교체, 민주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교체가 정상적인 선거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교체되는 모범을 보였는데 이번에 민주진보당, 민진당 후보가 한 번 더 당선이 됨으로써 지금 12년째 집권에 들어가는 새로운 현상을 맞이하게 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만의 정치 지형이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대만에서 나고 자란 독자성을 강조하는 세대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친중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너무 친미, 친중 프레임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당도 친중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만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니까 일방적인 의미의 친중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민진당보다 친중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양안 관계가 계속 긴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라이칭더 후보를 반대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권자들이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강준영]
그게 과연 40%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를 보고 대만의 유권자들이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를 선택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60%의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차이잉원 총통이 역시 같은 민주진보당이잖아요. 여기서 계속 탈중국을 외치면서 친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데 대해서 민주진보당 지지자들이 표를 던진 것이지, 그게 대만 전체가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싸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전히 70%의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갈망을 하고 있고 라이칭더가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라이칭더 노선도 현상유지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갈 거다라고 대만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했던 부분이 제2 야당이었던 중도죠. 민중당 후보가 26% 넘게 득표율을 차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중도 후보가 약진을 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강준영]
기본적으로 민주진보당이 1986년에 창당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국민당과 민진당 간의 양당 구도가 있었죠. 커원저 후보는 이 양당 기득권 정치에 지친 젊은 세대들을 많이 흡수했습니다. 사실 민중당은 당원도 한 만 명밖에 되지 않고요. 거의 1인 정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6%의 득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제3지대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실제로 이번에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은 압도적으로 커원저 후보한테 몰표를 줬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국민당과 민진당 양당정치에 식상한 타이완의 젊은 사람들이 커원저 후보, 민중당 후보한테 거는 기대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커원저 후보와 국민당 후보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못 해서 사실은 이번에 패배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커원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총통 후보고 국민당이 부총통이 된다면 단일화를 할 수 있는데 자기보고 부총통을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그래서 결렬이 된 거예요. 그런데 3자 대결 구도를 해보니까 커원저 후보가 3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실제로 자기가 3등을 할 거니까 2등을 했으면 자신의 요구가 맞았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타이완 정치에서 상당히 일정 부분 또 갑론을박과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민중당이 지금 20% 넘는 득표율을 보이면서 청년층 중심으로 표를 많이 모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타이완 정치권에서 민중당의 입지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강준영]
이번에 입법의원 선거도 같이 했는데요. 총 134석 중에 민진당이 제1당을 빼앗겼습니다. 국민당이 과반수는 안 되지만 53석을 얻었고 민진당이 52석을 얻었는데 실제로 무소속 성향이 사실 국민당, 민진당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민중당이 제3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입법활동을 하거나 정책을 움직일 때 민중당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8석이지만 민중당이 충분히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커원저 후보는 사안별로 국민당, 민진당과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1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입법원장을 국민당이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통은 민진당이고 의회는 국민당이 주도하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대만 의회정치라든가 전체적인 정치에 있어서 상당한 혼선과 갈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민진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민중당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입법 활동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강준영]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국민당이 제1당이 됐기 때문에 의회는 우리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입법원장을 국민당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당이 주도하는 의회와 우리의 대통령격인 총통을 민진당 라이칭더가 총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조율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향후에 타이완 정치의 순조로운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선거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총통 선거에서 현재 집권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또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선거 결과를 중국이 예의주시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강준영]
실제로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통해서 대만의 발전을 도모해야겠다라는 국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 가장 원하던 시나리오였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확률은 굉장히 낮았지만 중도 노선을 표방하는 커원저 후보가 되는 게 좋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대만 독립 성향,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지금 당선이 다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수위를 조절해서 대만을 압박해야 할지, 아마 일정한 정책 조정기를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만은, 중국과 타이완은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고 미국은 또 타이완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도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조율하고 아마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일정한 조정기, 관망기를 잠시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압박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만에 대한 압박, 여론전, 심리전 이런 것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선 타이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이번 결과가 타이완의 주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과 타이완의 통일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를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강준영]
그렇죠. 기본적으로 40%의 득표율이 대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전히 60%는 대만의 독립성, 독자성을 강조하는 라이칭더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전체 대만의 민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필연성은 역시 대만과의 통일이다.
그런데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 것은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뜻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흡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독립을 하든 대만 입장에서 중국과 잘 지내든 결코 중국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유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유지를 전제로 해서 나가는 것을 대만은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은 메시지상, 또 레토릭상 대만이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그레이트 차이나, 위대한 중국을 강조하는 시진핑 체제에서는 타이완과의 통일, 이게 중국몽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타이완과 국제사회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가 미중 대리전 이런 얘기 나올 만큼 친미 대 친중 구도로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중국의 반응을 살펴봤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강준영]
APEC 시진핑-바이든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이 특별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많고 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번 대만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데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력을 쓰는 것도 현상변경 시도죠. 마찬가지로 타이완이 독립을 추구하는 것도 현상변경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이완을 지원하지만 전적으로 타이완이 독립을 하거나 이런 데까지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다라는 명확한 선을 그은 거죠. 명확한 선을 그으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충돌로 증폭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타이완 현지 통신 연결로 소리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언론들은 대부분 이번 선거 결과로 미중 간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준영]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라이칭더 총통이 기본적으로 지난 차이잉원 정부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따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의 핵심은 탈중국, 중국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그 빈 부분을 미국과의 교류로 메운다는 소위 친미 노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은 타이완을 이용해서 대중 압박이라든가 특히 남중국해 그다음에 대만해협 여기에 있어서 타이완의 지정학적 가치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둘러싸고 미중 간에 충돌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TSMC라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제조업을, 반도체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타이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기술 압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틀을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도 풀릴 개연성보다는 긴장이 고조될 개연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타이완 선거가 결국에는 미중 갈등과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와 안보에 각각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강준영]
가장 기본적으로 미중 간에 각을 세우게 되면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지죠. 특히 한반도 같은 경우는 한반도 남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좋든 싫든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결국 미중 간의 충돌 격화, 또는 갈등 격화는 미중 간에 사이가 좋아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라든가 여기의 해결에 상호 협력적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는 미국과 중국 관계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사이가 좋지 않아진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 위협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협력을 구해야 될 부분이 중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양안 간에 안정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경제 안보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과 타이완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갖고 있는 제조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분야입니다. 물론 우리는 메모리고 타이완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한쪽의 관계가 나빠지면 한쪽이 그 틈을 이용해서 반사이익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타이완의 이번 대선 결과도 보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도 보면서, 물론 대기업끼리는 경쟁을 하지만 한-대만 간에 소위 부품 업체라든가 장비 업체 이런 데는 아주 원활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대만 간의 반도체 협력이 강화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는 흐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미중 갈등과 동북아 정세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와 파장까지 전망해봤습니다. 강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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