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군 관련 가짜뉴스 유포 시 재산 몰수법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자국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사람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가짜뉴스로 군대의 신용을 떨어트리는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돈이나 재산을 압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모든 재산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수단으로 획득됐거나,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활동에 사용된 자산만 몰수 대상입니다.

이날 러시아 법률 정보 사이트에 게시된 이 법안은 열흘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