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중러 핵위협 줄지 않으면 미국 핵 배치 늘릴 수도"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도 방어 목적의 핵무기를 늘려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담당 선임보좌관은 군비통제협회 연례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모두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확충하고 다변화하며 군비 통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 중국,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방식으로 공조하고 있다며 미국은 안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더 경쟁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최근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경쟁국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핵전력을 수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억제력을 보장하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중력탄 개발과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수명 연장 등의 조치로 핵무기 숫자를 늘리지 않고도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 많은 접근이 아닌 더 나은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적국 핵무기의 궤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우리도 몇 년 뒤 배치된 핵무기 숫자를 늘려야 할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시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동맹국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커지는 핵 위협에 직면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우려할 수 있다며 한국과의 워싱턴선언을 동맹체제 강화의 사례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