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시장법 위반 첫 기소 가능성"

유럽연합, EU가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EU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은 앱 개발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애플 앱스토어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 시행과 함께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습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습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며, 기소가 이뤄진다면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애플 이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나면 애플은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