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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우종훈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비무장지대, 휴전선 일대에 담벼락을 세우는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도 예정돼 있는데요. 남북 관계,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번 주 빅이벤트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여부입니다. 명분은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대에 대한 답방인데 왜 지금 시점인지 짚어주시죠.
[조한범]
원래 북러관계는 냉전 이후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군수보급기지, 특히 탄약 보급기지로써 북한의 중요성을 러시아가 인식을 했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타이밍이 맞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공세적이었다가 최근에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러시아가 다시 수세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지원이 더욱 더 절실해진 상황인 거고 지금 북러 간의 관계에서 군사협력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6.25가 껴 있거든요. 그러면 6.25는 소련의 지원으로 발발했다는 게 거의 공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이 양측에게는 보여주기에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앵커]
우선 군 협력이 필요한 북한의 필요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러시아가 북한에 줄 일종의 선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약류가 보급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에게 줄 게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SU-35나, 미그-31 계열이나 수호이나 이런 최신예 전투기 같은 경우 주면 바로 눈에 띄거든요. 러시아산 최첨단 무기들을 북한이 원하지만 그건 주게 되면 바로 눈에 띄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이나 ICBM 기술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나라 맹방, 동맹인 경우에도 제공을 안 합니다. 우리 KF-21 전투기 개발할 때 에이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 우리가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안 줬거든요.
러시아도 핵심 첨단기술을 북한에 주기는 어렵다. 그러면 첨단무기도 어렵고 첨단 기술을 주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지난번 러시아 계열로 정찰위성 발사체, 또 바꿨지만 실패했거든요. 만일 제대로 기술을 전수해 줬다면 실패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북측이 원하는 뭔가를 줘야 하는데 첨단무기나 첨단 기술은 주기 어려운 게 푸틴, 러시아의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구형 기술이나 아니면 구형 인공위성 기술이나 구형 로켓기술이나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빅딜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측이 있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방문은 정치적인 립서비스, 그러니까 화려하지만 외화내빈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앵커]
그러면 기술 협력이 이전될 것이라는 관측은 회의적으로 보시는 상황이신데.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 외교적 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일까요?
[조한범]
일단 러시아는 줄 게 많죠. 일단 식량, 에너지, 비료. 러시아가 3대 수출국이거든요. 사실 이것만 줘도 충분해요.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건 더 많죠. 지금 첨단군사기술, 첨단무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자원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이것 말고도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게 되면 지난번 2019년 시진핑 방북 이후에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푸틴 방북 자체가 하나의 체제 결속이나 대외적인 위상 강화,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한 성과가 될 수 있죠, 그 자체만으로도.
[앵커]
그렇다면 이번 방문이 61년에 북한과 당시 러시아, 소련이 체결했던 우호조약, 북러동맹을 계승할 거라는 관측,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소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라고 하는 건 자동군사개입조항이 있었어요. 한미동맹은 자동개입 조항이 아니에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각자의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61년 조약 같은 경우 지체 없이 개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지금 동맹조약으로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맹조약을 맺고 동맹조약을 맺어야만 자동개입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위기나...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이 되고 자동개입한다는 얘기는 혈맹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국 카드는 러시아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되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방북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공개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자기들도 선을 안 넘을 테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서 이번에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되고 북한제 무기는 러시아의 전쟁수행능력을 지속시켜주는 기능밖에 못하지만 한국제 무기들이 넘어가면 아마 전선이 뒤집힐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가장 악몽으로 생각하는 건 한국제 무기가 다량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러 간에 만약에 선을 넘는 조약이나 동맹이나 이런 걸 체결해버린다고 하면 한국을 포기하는 거죠. 그건 러시아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61년 조약의 계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상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61년 조약을 계승한다고 그러면 그건 사실은 우리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앵커]
한국과의 관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푸틴의 최근 발언도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군사적인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우려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과의 교역 이 부분 역시도 러시아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면 북한은 러시아한테 줄 게 없어요. 수십년간 최근 탈냉전 이후에 북러교역은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최대. 코로나 시기에는 한 해 5만 달러인 적도 있었어요. 의미가 없죠.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50~300억 달러 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을 버릴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차피 러시아는 유럽으로 못 갑니다, 유럽이 공적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태 지역에서 미래를 찾아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죠. 특히 푸틴 대통령이 야심차게 계획하는 미래프로젝트가 신동방정책, 시베리아 극동 개발이거든요.
시베리아 극동이 뭐냐? 자원과 교통망이거든요, 물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한반도와 연결해서 아시아로 빼는 것, 물류망을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의 에너지 자원을 아태지역에 파는 건데. 이 경우는 북한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관계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장호진 안보실장도 푸틴 대통령 발언 이전에 동일하게 말했어요.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다, 서로 선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관계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중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중요하죠, 북한보다.
[앵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에 한국과 중국은 서울에서 외교안보대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고리로 하는 대북 압박 메시지, 이것도 역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조한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건 신냉전외교예요. 북중러 연대. 그러나 그건 가능하지 않죠. 왜냐? 냉전기 때는 공산권 경제블록, 자본주의권 경제블록이 있었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방, 동맹으로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도 있지만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중국이 군사지원 안 하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북한하고도 너무 친해지면 북러연대에 중국이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의 안보가 위험해지고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아시아 안보도 동시에 위협하는 게 북러 위협이거든요.
여기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끼게 되면 유럽시장과 아시아시장은 동시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중, 한러 전략대화를 통해서 지난번 한일중 정상회의처럼 한국, 일본을 관리하는 모드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가지만 중국은 우리와의 전략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지는 않죠. 한국을 관리하지만 한미일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그림들. 미중 전략경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은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는 느슨한 연대는 계속하고 명시적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협력하는 건 쉽지 않은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앵커]
중국의 입장도 상당히 이번 푸틴의 방북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북관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물풍선이 현재는 소강국면에 접해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것에 따라서 북한도 좀 잠잠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푸틴 대통령 방북 상황에서 시끄러운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시선도 분산되고. 그러나 전단은 나름대로 경로를 봐야 돼요. 지금 북한이 반발했던 건 일부 단체의 공개적인 전단 살포거든요. 지금은 없거든요. 그리고 남풍, 북쪽으로도 바람이 안 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오물풍선 살포에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실패했거든요. 실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측 민간단체는 전단이나 생필품인데. 저쪽은 주체가 인민군이 직접 했거든요. 거기다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내보였고 오물을 살포했거든요. UN군 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즉각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볼 때 선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원하는 걸 못 얻었죠. 마지막 3차, 4차 때는 사실상 오물이 아니라 전단에 가까운 휴지나 쓰레기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1차적인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추가 전단살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강상태고. 우리 역시 4차 오물살포에는 확성기 방송을 안 했거든요. 북한도 수위를 낮췄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단살포 경로의 소강상태인 것이지 이 상태에서도 만일에 일부 단체가 공개적으로 보낸다고 하면 북한은 반응할 거예요.
[앵커]
그렇다면 이번 푸틴 방북과는 연관성이 조금 적고 오히려 본인들의 전략실패 같은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조한범]
본인들이 전단에 대한 대응체제의 판단이라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대북확성기 방송은 얼마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그건 상당히 성과가 크죠. 왜냐하면 독재체제는 숨길 게 많잖아요. 확성기 방송은 북측으로 20~30km까지 들리거든요. 그러면 개성시 전역도 다 들어가거든요. 전방 군대는 모두 물론이거니와. 그러면 모든 남북 대화나 남북 군사 대치에서 북한이 요구해 온 애걸복걸해 온 게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차례 오물풍선 5월 28일, 29일, 6월 1일, 2일 두 차례 오물풍선 살포 이후에 1차는 우리가 경고만 했죠. 2차에는 바로 확성기 방송 결정했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생긴 거죠. 오히려 수십년 동안 노력해 왔던 게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전이 있거든요. 심리전은 우리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전략적인 실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확성기 방송 재개상황이 돼버린 거죠.
[앵커]
그러면 오물풍선 살포는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최근에 또 다른 동향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DMZ 비무장지대 안에 북한군이 장벽을 세우는 모습이 관측된 건데. 그 길이가 현재는 1km도 안 되고 군 역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갑자기 이러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모든 큰 그림은 금년 1월 15일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은 전쟁관계... 물론 지난해 연말부터 얘기했죠, 전쟁관계. 철두철미의 주적, 교전관계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모든 군 전략도 교전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태세도 바뀌었고 모든 면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로 철거했던 파괴했던 GP에도 병력이 다시 진주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봐야죠. 그러게 전쟁관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향후 장벽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활용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전쟁 관계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DMZ 내부의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북한의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바지선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후에 북한이 SLBM 이것의 발사를 준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물론 신포에서의 동향은 자주 있어요. 처음은 아닙니다. 아주 뚜렷한 특별한 새로운 동향은 아니고요. 간헐적인 움직임이고 다만 북한의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혹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SLCM 발사는 시간문제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 김군옥함이라고 해서 824영웅함 여기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해서 진수를 시켰거든요. 6월이면 거의 10개월 돼가는데 동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SLCM, SLBM 발사관이 식별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운전 중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교정 중일 텐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거의 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지선에서 쏘는지 아니면 김군옥함에서 쏠 건지 그 여부지 어느 경우든 조만간 SLBM이나 SLCM 발사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고. 푸틴 대통령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군사적 일정이라고 봐야 돼요.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북한의 DMZ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군사적 움직임, 이런 내용들은 전부 북한의 대내용이다, 혹은 대외용이다, 우리를 향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조한범]
큰 전략 변화죠. 왜냐하면 지금 핵, 미사일 개발 이건 국방력 강화. 이건 대남, 대미 다 있죠. 그다음에 교전관계, 전쟁관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 이쪽은, 전술핵공격 이쪽은 대남용이고 ICBM은 미국용이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의 장기전, 그다음에 남북을 교전관계로 전환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큰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초래할 정세의 변화들 예측해 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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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비무장지대, 휴전선 일대에 담벼락을 세우는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도 예정돼 있는데요. 남북 관계,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번 주 빅이벤트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여부입니다. 명분은 지난해 9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대에 대한 답방인데 왜 지금 시점인지 짚어주시죠.
[조한범]
원래 북러관계는 냉전 이후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군수보급기지, 특히 탄약 보급기지로써 북한의 중요성을 러시아가 인식을 했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타이밍이 맞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공세적이었다가 최근에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러시아가 다시 수세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지원이 더욱 더 절실해진 상황인 거고 지금 북러 간의 관계에서 군사협력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6.25가 껴 있거든요. 그러면 6.25는 소련의 지원으로 발발했다는 게 거의 공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이 양측에게는 보여주기에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앵커]
우선 군 협력이 필요한 북한의 필요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러시아가 북한에 줄 일종의 선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약류가 보급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에게 줄 게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SU-35나, 미그-31 계열이나 수호이나 이런 최신예 전투기 같은 경우 주면 바로 눈에 띄거든요. 러시아산 최첨단 무기들을 북한이 원하지만 그건 주게 되면 바로 눈에 띄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이나 ICBM 기술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나라 맹방, 동맹인 경우에도 제공을 안 합니다. 우리 KF-21 전투기 개발할 때 에이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 우리가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안 줬거든요.
러시아도 핵심 첨단기술을 북한에 주기는 어렵다. 그러면 첨단무기도 어렵고 첨단 기술을 주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지난번 러시아 계열로 정찰위성 발사체, 또 바꿨지만 실패했거든요. 만일 제대로 기술을 전수해 줬다면 실패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북측이 원하는 뭔가를 줘야 하는데 첨단무기나 첨단 기술은 주기 어려운 게 푸틴, 러시아의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구형 기술이나 아니면 구형 인공위성 기술이나 구형 로켓기술이나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빅딜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측이 있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방문은 정치적인 립서비스, 그러니까 화려하지만 외화내빈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앵커]
그러면 기술 협력이 이전될 것이라는 관측은 회의적으로 보시는 상황이신데. 그렇다면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 외교적 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일까요?
[조한범]
일단 러시아는 줄 게 많죠. 일단 식량, 에너지, 비료. 러시아가 3대 수출국이거든요. 사실 이것만 줘도 충분해요.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건 더 많죠. 지금 첨단군사기술, 첨단무기,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자원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이것 말고도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게 되면 지난번 2019년 시진핑 방북 이후에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푸틴 방북 자체가 하나의 체제 결속이나 대외적인 위상 강화,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한 성과가 될 수 있죠, 그 자체만으로도.
[앵커]
그렇다면 이번 방문이 61년에 북한과 당시 러시아, 소련이 체결했던 우호조약, 북러동맹을 계승할 거라는 관측,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소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라고 하는 건 자동군사개입조항이 있었어요. 한미동맹은 자동개입 조항이 아니에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각자의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61년 조약 같은 경우 지체 없이 개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지금 동맹조약으로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맹조약을 맺고 동맹조약을 맺어야만 자동개입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위기나...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이 되고 자동개입한다는 얘기는 혈맹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국 카드는 러시아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되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방북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공개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자기들도 선을 안 넘을 테니까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서 이번에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되고 북한제 무기는 러시아의 전쟁수행능력을 지속시켜주는 기능밖에 못하지만 한국제 무기들이 넘어가면 아마 전선이 뒤집힐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가장 악몽으로 생각하는 건 한국제 무기가 다량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러 간에 만약에 선을 넘는 조약이나 동맹이나 이런 걸 체결해버린다고 하면 한국을 포기하는 거죠. 그건 러시아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61년 조약의 계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상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61년 조약을 계승한다고 그러면 그건 사실은 우리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앵커]
한국과의 관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푸틴의 최근 발언도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군사적인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우려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과의 교역 이 부분 역시도 러시아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면 북한은 러시아한테 줄 게 없어요. 수십년간 최근 탈냉전 이후에 북러교역은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최대. 코로나 시기에는 한 해 5만 달러인 적도 있었어요. 의미가 없죠.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50~300억 달러 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을 버릴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차피 러시아는 유럽으로 못 갑니다, 유럽이 공적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태 지역에서 미래를 찾아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죠. 특히 푸틴 대통령이 야심차게 계획하는 미래프로젝트가 신동방정책, 시베리아 극동 개발이거든요.
시베리아 극동이 뭐냐? 자원과 교통망이거든요, 물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한반도와 연결해서 아시아로 빼는 것, 물류망을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의 에너지 자원을 아태지역에 파는 건데. 이 경우는 북한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관계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장호진 안보실장도 푸틴 대통령 발언 이전에 동일하게 말했어요.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다, 서로 선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관계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중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중요하죠, 북한보다.
[앵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에 한국과 중국은 서울에서 외교안보대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고리로 하는 대북 압박 메시지, 이것도 역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조한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건 신냉전외교예요. 북중러 연대. 그러나 그건 가능하지 않죠. 왜냐? 냉전기 때는 공산권 경제블록, 자본주의권 경제블록이 있었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방, 동맹으로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도 있지만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중국이 군사지원 안 하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북한하고도 너무 친해지면 북러연대에 중국이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의 안보가 위험해지고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아시아 안보도 동시에 위협하는 게 북러 위협이거든요.
여기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끼게 되면 유럽시장과 아시아시장은 동시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중, 한러 전략대화를 통해서 지난번 한일중 정상회의처럼 한국, 일본을 관리하는 모드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가지만 중국은 우리와의 전략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지는 않죠. 한국을 관리하지만 한미일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그림들. 미중 전략경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은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는 느슨한 연대는 계속하고 명시적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협력하는 건 쉽지 않은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앵커]
중국의 입장도 상당히 이번 푸틴의 방북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북관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물풍선이 현재는 소강국면에 접해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것에 따라서 북한도 좀 잠잠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푸틴 대통령 방북 상황에서 시끄러운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시선도 분산되고. 그러나 전단은 나름대로 경로를 봐야 돼요. 지금 북한이 반발했던 건 일부 단체의 공개적인 전단 살포거든요. 지금은 없거든요. 그리고 남풍, 북쪽으로도 바람이 안 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오물풍선 살포에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실패했거든요. 실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측 민간단체는 전단이나 생필품인데. 저쪽은 주체가 인민군이 직접 했거든요. 거기다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내보였고 오물을 살포했거든요. UN군 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즉각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볼 때 선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원하는 걸 못 얻었죠. 마지막 3차, 4차 때는 사실상 오물이 아니라 전단에 가까운 휴지나 쓰레기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1차적인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추가 전단살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강상태고. 우리 역시 4차 오물살포에는 확성기 방송을 안 했거든요. 북한도 수위를 낮췄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단살포 경로의 소강상태인 것이지 이 상태에서도 만일에 일부 단체가 공개적으로 보낸다고 하면 북한은 반응할 거예요.
[앵커]
그렇다면 이번 푸틴 방북과는 연관성이 조금 적고 오히려 본인들의 전략실패 같은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조한범]
본인들이 전단에 대한 대응체제의 판단이라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대북확성기 방송은 얼마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그건 상당히 성과가 크죠. 왜냐하면 독재체제는 숨길 게 많잖아요. 확성기 방송은 북측으로 20~30km까지 들리거든요. 그러면 개성시 전역도 다 들어가거든요. 전방 군대는 모두 물론이거니와. 그러면 모든 남북 대화나 남북 군사 대치에서 북한이 요구해 온 애걸복걸해 온 게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차례 오물풍선 5월 28일, 29일, 6월 1일, 2일 두 차례 오물풍선 살포 이후에 1차는 우리가 경고만 했죠. 2차에는 바로 확성기 방송 결정했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생긴 거죠. 오히려 수십년 동안 노력해 왔던 게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전이 있거든요. 심리전은 우리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전략적인 실책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확성기 방송 재개상황이 돼버린 거죠.
[앵커]
그러면 오물풍선 살포는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최근에 또 다른 동향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DMZ 비무장지대 안에 북한군이 장벽을 세우는 모습이 관측된 건데. 그 길이가 현재는 1km도 안 되고 군 역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갑자기 이러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모든 큰 그림은 금년 1월 15일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은 전쟁관계... 물론 지난해 연말부터 얘기했죠, 전쟁관계. 철두철미의 주적, 교전관계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모든 군 전략도 교전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태세도 바뀌었고 모든 면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로 철거했던 파괴했던 GP에도 병력이 다시 진주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봐야죠. 그러게 전쟁관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향후 장벽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활용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전쟁 관계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DMZ 내부의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북한의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바지선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후에 북한이 SLBM 이것의 발사를 준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물론 신포에서의 동향은 자주 있어요. 처음은 아닙니다. 아주 뚜렷한 특별한 새로운 동향은 아니고요. 간헐적인 움직임이고 다만 북한의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혹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SLCM 발사는 시간문제다. 왜냐하면 지난해 9월 김군옥함이라고 해서 824영웅함 여기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해서 진수를 시켰거든요. 6월이면 거의 10개월 돼가는데 동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SLCM, SLBM 발사관이 식별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운전 중이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교정 중일 텐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거의 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지선에서 쏘는지 아니면 김군옥함에서 쏠 건지 그 여부지 어느 경우든 조만간 SLBM이나 SLCM 발사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고. 푸틴 대통령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군사적 일정이라고 봐야 돼요.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북한의 DMZ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군사적 움직임, 이런 내용들은 전부 북한의 대내용이다, 혹은 대외용이다, 우리를 향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조한범]
큰 전략 변화죠. 왜냐하면 지금 핵, 미사일 개발 이건 국방력 강화. 이건 대남, 대미 다 있죠. 그다음에 교전관계, 전쟁관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 이쪽은, 전술핵공격 이쪽은 대남용이고 ICBM은 미국용이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의 장기전, 그다음에 남북을 교전관계로 전환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큰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초래할 정세의 변화들 예측해 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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