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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두고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러 밀착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예정보다 짧은 당일치기로 끝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각각 무엇을 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북한의 군수지원 없이는 승기를 잡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지원을 시작한 이후로 북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죠. 그래서 계속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9월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평양 답방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평양을 24년 만에 국빈방문을 했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방북 전에도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선을 넘지 않겠다.
대한민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일찍 전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양국이 이런 조약 형태의 합의를 한 것은 북러관계에서 큰 진전인 것은 사실입니다.
1961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자동적인 군사개입까지 확실히 보장이 된 조약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해석이 섣부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쉬운 정상회담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정말 원했던 것은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북한이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어디든지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의 완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군사기술을 지원하지 않고 핵잠수함 개발이라든지 정찰위성의 카메라라든지 또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10시간 동안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주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항, 제4조까지 집어넣은 조약에 합의했다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100%를 주지 않았지만 한국이 우려했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합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조금 아쉬웠을 것 같다, 약간 총평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지금 북러관계가 격상된 상황입니다. 먼저 관련 내용 저희가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협정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협정이 동맹관계다. 푸틴 대통령은 상호 지원 수준이다, 이렇게 조금 말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봉영식]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양국의 입장이 아직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4조를 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언뜻 읽으면 러시아가 북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의무조항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준하지 않는다고 러시아 연방 정부가 판단한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항이죠.
[앵커]
해석의 여지가...
[봉영식]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사시 양국은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헌법상 수속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을, 의회가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비근한 예가 북한과 중국이 맺은 1961년 조약입니다.
제2조에서는 조약 일방에 대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쌍방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고 조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했을 때는 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사인한 이 조약 제4조가 자동개입 조항이라고 해석된다면 1961년 이후로 북한과 중국 간에는 이미 상호 자동적인 군사개입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한반도 위기시에 중국이 군사개입을 자동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한 예로, 일본과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상호 불가침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입장을 바꿔서 연합군 측의 편을 들어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그 상호 불가침 조약 파기를 선언했죠. 이것은 위법행위라고 일본이 주장했지만 국제법은 국제법이고 또 냉혹한 안보 현실은 또 안보 현실인 것이죠.
[앵커]
대통령실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자동 군사개입이라고 해석을 하자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봉영식]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조약도 좋지만 러시아가 북한이 자체적으로 완전히 핵무력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 더 급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기는 곤란하니까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안보조약과 버금가는 해석이 가능한 제4조가 포함돼 있는, 그리고 1961년에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 간에 체결됐던 조약과 같은 성격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우리나라의 경우로 든다면 이런 한미 상호안보조략 제3조를 두고 걱정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헌법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헌법상 수속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국을 유사시에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도 좋지만 우리 자체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핵확장억제를 그렇게 강조하고 약속했지만 말은 말이고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 도시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과연 상호 안보조약에 따라서 우리의 핵우산 공약을 실천할 것인가. 의심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번 워싱턴선언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더 좋은 성과로 안보 보수주의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게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실천할 길을 터주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핵전략에 대해서 공동 기획을 하는 그러한 한미핵협의체 발족으로 귀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가장 원했던 것은 자체 핵무장의 완성인데 거기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러시아가 지원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대신에 1961년도로 다시 시계를 돌려서 유사시에는 북한을 도와서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을 자동적으로 해 준다는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한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큰 선물을 주는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 협약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보자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협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때 북한군이나 직접적인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도 있는 겁니까?
[봉영식]
그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의 반응도 러시아로서는 우려를 당연히 해야겠죠.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정말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전쟁에 개입하는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러시아가 바라는 것인가. 러시아가 북한군의 직접적인 개입, 참전까지도 바라는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가. 그것은 아직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겠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이런 협상력, 레버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 경제도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에 개전이 되고 러시아의 원래 전쟁 계획과는 달리 굉장히 장기전화되었기 때문에 포탄이라든지 미사일 지원이 절실해진 것이죠. 그래서 북한 경제도 살아나고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협상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말에 끝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100% 바라는 것은 있지만 이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종전이 된다면 더 이상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전에 쐐기를 박는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조약이라도 받아서 러시아의 뒷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런 정상회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최첨단 기술 이전을 하겠다, 이런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봉영식]
가능성은 국제안보에서는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수차례 사전 경고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도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준다면 국제안보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이 향후 러시아를 향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주요 도시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시진핑 정부로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이런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리무진 차량 아우루스를 선물했는데 이것도 사실 대북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요?
[봉영식]
양국의 합의문을 보시면 이러한 UN 안보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북제재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이 바라는 핵 기술 완성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지 표명을 조약문에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이런 대북 제재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역할을 하겠다, 이런 조항을 삽입했고 그것을 이렇게 아우루스 선물과 같은 상징적인 제스처로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은 계속해서 원론적인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속내는 어떨까요?
[봉영식]
굉장히 우려하고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 닉슨 행정부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비밀리에 중국에 방문했을 때 중국 공산당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군사기밀 정보를 중국과 공유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파키스탄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배치를 중국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국교 정상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또 하나는 위성사진을 보여주면서 같은 안보 협력국이라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소련의 핵, 미사일이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도 향하고 있다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미국을 향하고 있던 자체 핵 ICBM의 궤도를 모스크바랑 레닌그라드 쪽으로 바꾼 것이죠. 중국도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미 안보 패권 차원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중국을 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무모한 도발 가능성을 러시아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거나 독려하는 경향은 중국으로서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앵커]
저희가 얘기할 때는 북중러가 한목소리를 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 간에도 상당히 기민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봉영식]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특유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3년에 김정은 정권이 발표한 것이 소위 병진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력도 완성하고 경제개발도 완성한다. 경제개발을 위해서 핵무기를 내려놓거나 핵무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한다.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그 반대였습니다.
핵무기를 완성해야지 경제성장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완성해야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부 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협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핵무기를 완성해서 축적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경제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너무 러시아에 쏠리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북러관계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지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경청을 할 것이다. 북한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가까이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소위 러시아와 중국 간의 병진노선이라든지 줄타기 외교를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러 밀착이 계속해서 가속화하는 모습인데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봉영식]
일단 단기적으로 무모하고 위험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계속 질문하신 것이 과연 자동적인 군사개입 해석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궁금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어느 정도까지 충실히 이 조약을 이행할 것인가. 이게 22조와 23조를 보면 러시아 두마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본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한 번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도발을 일으킴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속내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공공연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약 당사자인 북한도 자동 군사개입 여부가 궁금하다, 이런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북러 밀착과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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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두고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러 밀착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예정보다 짧은 당일치기로 끝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각각 무엇을 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북한의 군수지원 없이는 승기를 잡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지원을 시작한 이후로 북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죠. 그래서 계속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9월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평양 답방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평양을 24년 만에 국빈방문을 했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방북 전에도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선을 넘지 않겠다.
대한민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일찍 전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양국이 이런 조약 형태의 합의를 한 것은 북러관계에서 큰 진전인 것은 사실입니다.
1961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자동적인 군사개입까지 확실히 보장이 된 조약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해석이 섣부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쉬운 정상회담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정말 원했던 것은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북한이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어디든지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의 완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군사기술을 지원하지 않고 핵잠수함 개발이라든지 정찰위성의 카메라라든지 또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10시간 동안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주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항, 제4조까지 집어넣은 조약에 합의했다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100%를 주지 않았지만 한국이 우려했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합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조금 아쉬웠을 것 같다, 약간 총평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지금 북러관계가 격상된 상황입니다. 먼저 관련 내용 저희가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협정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협정이 동맹관계다. 푸틴 대통령은 상호 지원 수준이다, 이렇게 조금 말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봉영식]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양국의 입장이 아직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4조를 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언뜻 읽으면 러시아가 북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의무조항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준하지 않는다고 러시아 연방 정부가 판단한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항이죠.
[앵커]
해석의 여지가...
[봉영식]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사시 양국은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헌법상 수속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을, 의회가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비근한 예가 북한과 중국이 맺은 1961년 조약입니다.
제2조에서는 조약 일방에 대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쌍방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고 조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했을 때는 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사인한 이 조약 제4조가 자동개입 조항이라고 해석된다면 1961년 이후로 북한과 중국 간에는 이미 상호 자동적인 군사개입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한반도 위기시에 중국이 군사개입을 자동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한 예로, 일본과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상호 불가침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입장을 바꿔서 연합군 측의 편을 들어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그 상호 불가침 조약 파기를 선언했죠. 이것은 위법행위라고 일본이 주장했지만 국제법은 국제법이고 또 냉혹한 안보 현실은 또 안보 현실인 것이죠.
[앵커]
대통령실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자동 군사개입이라고 해석을 하자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봉영식]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조약도 좋지만 러시아가 북한이 자체적으로 완전히 핵무력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 더 급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기는 곤란하니까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안보조약과 버금가는 해석이 가능한 제4조가 포함돼 있는, 그리고 1961년에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 간에 체결됐던 조약과 같은 성격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우리나라의 경우로 든다면 이런 한미 상호안보조략 제3조를 두고 걱정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헌법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헌법상 수속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국을 유사시에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도 좋지만 우리 자체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핵확장억제를 그렇게 강조하고 약속했지만 말은 말이고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 도시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과연 상호 안보조약에 따라서 우리의 핵우산 공약을 실천할 것인가. 의심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번 워싱턴선언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더 좋은 성과로 안보 보수주의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게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실천할 길을 터주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핵전략에 대해서 공동 기획을 하는 그러한 한미핵협의체 발족으로 귀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가장 원했던 것은 자체 핵무장의 완성인데 거기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러시아가 지원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대신에 1961년도로 다시 시계를 돌려서 유사시에는 북한을 도와서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을 자동적으로 해 준다는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한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큰 선물을 주는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 협약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보자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협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때 북한군이나 직접적인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도 있는 겁니까?
[봉영식]
그것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의 반응도 러시아로서는 우려를 당연히 해야겠죠.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정말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전쟁에 개입하는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러시아가 바라는 것인가. 러시아가 북한군의 직접적인 개입, 참전까지도 바라는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가. 그것은 아직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겠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이런 협상력, 레버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 경제도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에 개전이 되고 러시아의 원래 전쟁 계획과는 달리 굉장히 장기전화되었기 때문에 포탄이라든지 미사일 지원이 절실해진 것이죠. 그래서 북한 경제도 살아나고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협상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말에 끝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100% 바라는 것은 있지만 이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종전이 된다면 더 이상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전에 쐐기를 박는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조약이라도 받아서 러시아의 뒷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런 정상회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최첨단 기술 이전을 하겠다, 이런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봉영식]
가능성은 국제안보에서는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수차례 사전 경고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도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준다면 국제안보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이 향후 러시아를 향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주요 도시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시진핑 정부로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이런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리무진 차량 아우루스를 선물했는데 이것도 사실 대북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요?
[봉영식]
양국의 합의문을 보시면 이러한 UN 안보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북제재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이 바라는 핵 기술 완성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지 표명을 조약문에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이런 대북 제재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역할을 하겠다, 이런 조항을 삽입했고 그것을 이렇게 아우루스 선물과 같은 상징적인 제스처로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은 계속해서 원론적인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속내는 어떨까요?
[봉영식]
굉장히 우려하고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 닉슨 행정부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비밀리에 중국에 방문했을 때 중국 공산당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군사기밀 정보를 중국과 공유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파키스탄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배치를 중국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국교 정상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또 하나는 위성사진을 보여주면서 같은 안보 협력국이라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소련의 핵, 미사일이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도 향하고 있다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미국을 향하고 있던 자체 핵 ICBM의 궤도를 모스크바랑 레닌그라드 쪽으로 바꾼 것이죠. 중국도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미 안보 패권 차원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중국을 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무모한 도발 가능성을 러시아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거나 독려하는 경향은 중국으로서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앵커]
저희가 얘기할 때는 북중러가 한목소리를 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 간에도 상당히 기민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봉영식]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특유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3년에 김정은 정권이 발표한 것이 소위 병진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력도 완성하고 경제개발도 완성한다. 경제개발을 위해서 핵무기를 내려놓거나 핵무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한다.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그 반대였습니다.
핵무기를 완성해야지 경제성장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완성해야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부 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협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핵무기를 완성해서 축적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경제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너무 러시아에 쏠리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북러관계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지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경청을 할 것이다. 북한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가까이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소위 러시아와 중국 간의 병진노선이라든지 줄타기 외교를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러 밀착이 계속해서 가속화하는 모습인데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봉영식]
일단 단기적으로 무모하고 위험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계속 질문하신 것이 과연 자동적인 군사개입 해석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궁금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어느 정도까지 충실히 이 조약을 이행할 것인가. 이게 22조와 23조를 보면 러시아 두마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본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한 번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도발을 일으킴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속내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공공연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조약 당사자인 북한도 자동 군사개입 여부가 궁금하다, 이런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북러 밀착과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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