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대선 이후로 재판 연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하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 재판은 11월 대선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전직이라도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고 비공식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급심 법원에서 면책특권과 관련한 법리를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소한 모든 공식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 특권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사건을 종식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