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이긴 트럼프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면책특권 인정"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면책특권 일부 인정
"공적행위는 면책 대상…법무부 논의도 공적행위"
나머지 혐의 공적행위 여부 판단 하급심 송부
재판 결론 11월 대선 전 나오기 힘들어

[앵커]
지난주 첫 대선 토론에서 승리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미 대법원이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의회 폭동을 일으킨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해 일부 면책 특권을 인정하며 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되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2020년 대선이 사기였다며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부추긴 트럼프 전 대통령.

검찰의 기소에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자신이 처벌받는다면 바이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지난달 27일 대선 TV토론) : 바이든도 임기가 끝나자마자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저지른 모든 일로 인해 중범죄자가 될 거예요.]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트럼프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행동으로 추후 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트럼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진행한 각종 논의는 공적 행위로 절대적으로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하고 의회 폭동을 조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적 행위인지 사적 행동인지 하급심에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결론은 11월 대선 전까지 나오기 힘들게 됐습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임기 중 무슨 짓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게 된다며 권력 남용을 우려했습니다.

[데보라 펄스타인 / 프린스턴 대학교 헌법학 교수 : 기소권 행사도 면책특권에 해당하면 미래 대통령에게 법무부는 무기처럼 쓰일 거라는 우려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가 법 위에 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주도하면서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의 힘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