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대법원 "우버 운전자, 노동자 아냐"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의 차량 운전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 계약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규정한 법은 위헌이라며 전미서비스노조 등이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운전자를 노동자로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고 초과근무 수당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 계약자로 보면 이들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운전자를 노동자로 인정할 경우 많은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