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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대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빠르게는 몇 시간 안에도 공격할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시금 격화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대외적인 요인들이 에너지 위기에 어떤 변동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서은숙]
사실 중동지역의 불안전성은 결국은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가장 크게 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를 측정하는 지표에 해당하는 WTI가 8시 12일 기준으로 보면 4.19%나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진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서부 지역에 진격을 했는데요. 이 남서부 지역이 우리가 천연가스, 가스관에 마지막 계측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계측기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유럽으로 수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해 보면 이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된 수출양이 러시아 전체가 유럽으로 수출한 양의 한 50%, 절반 정도가 이 가스관을 통해서 수출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에너지, 유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계속되다 보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좀 더 폭넓게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서은숙]
당연히 첫 번째, 우리가 각 국가의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가상승이라고 하는,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전부 다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은 결국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이 기업의 원가를 올려서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안정되고 있는 소비자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해상운임의 상승이거든요. 왜냐하면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이 지금 홍해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물류 부분이잖아요, 해상운임은.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우리나라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침체가 극복되는 시기에 왔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자금조달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금융시장이잖아요.
투자심리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을 선호하는 성향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국채, 주식보다는 채권에 대해서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을 것이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앵커]
결국 이런 지정학적 위기들이 물류 흐름, 돈의 흐름 같은 것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분석이신데. 그런데 이런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 밤 뉴욕증시 상황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은숙]
어제 급등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다시 주식시장이 급등세로 돌아선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중요한 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 PPI를 발표했습니다. 이 PPI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게 발표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되는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사실 이 PPI라고 하는 지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산자물가가 결국 소비품목 가격에 영향을, 최종 소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물가지수도 예상했던 것보다 안정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나스닥의 기술주 위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뉴욕증시 어제는 급등했지만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번 전쟁리스크로 변동성이 커진 미국 증시 또 한 번 흔들리게 될까요?
[서은숙]
보통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이미 시장의 가격에 선반영됩니다.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이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전으로 간다든가 직접 공격이 시작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리스크가 일반적으로는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가장 큰 고비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확전이 아닐까라고. 직접 공격이 시작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아마 다시 한 번 고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대외리스크에 대한 진단은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를 했거든요. 불이 난 EQE 차량에 쓰인 파라시스 제품이 같은 EQE 시리즈에 쓰인 것 같더라고요.
[서은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츠가 조사한 이후 결과를 늦게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등을 했었죠. 국토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EQE 350은 중국 업체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외에 EQE 350 이상 모델 4개 차종에 대해서도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보면 벤츠는 전기차, 특히 EQE 시리즈 대부분이 파라시스 제품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배터리가 사용되었는지 소비자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벤츠전기차 배터리 사고 이후에 모든 국내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도 다 공개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주부터 전기차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벤츠코리아는 오늘부터 전기차 무상점검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정부도 종합대책 조만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여기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기차 포비아, 공포심만 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서은숙]
맞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그 불안감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터리 안정성 확보와 관련한 국제기준이라고 하는 게 정상 조건에서의 시험평가의 결과이고 열폭주나 열전이 상태에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는 그 상태에서 시험평가를 해서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험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전기차 화재 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원인과 체계, 조사 경험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화재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 이것으로 인해서 전기자가 작은 충격에도 배터리가 폭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인되는 부작용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조사의 결과가 신속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정확한 정보의 토대하에서 구매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제시되고 있는데요.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결국은 차량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과충전을 방지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기존에 이미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이러한 과충전 방지 시스템을 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고민이 같이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완속 충전기를 달았다. 또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달았다는 거하고 전기차의 화재하고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선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쓰는 것은 오히려 비용 증가 부분에만 영향을 주는 거고 그게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저희가 친환경 저탄소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재 위험성과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교수님의 지적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스타코리아가 신형 폴스타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 이 우려를 넘어서서 정면승부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서은숙]
조사해보니까 폴스타4는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배터리는 중국 CATL에서 제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화재를 일으켰던 배터리하고는 다른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폴스타는 배터리의 성능과 제조사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전략, 공개 전략 이런 것들이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에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또 외부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고전압 시스템을 차단해서 화재를 방지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본인들은 갖추고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 있게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 판매 전략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기차 화재 관련 소식을 지켜봤는데 정확한 후속조치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조금 빨리 잠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가카오페이가 가입자들의 신용정보를 동의도 없이 알리페이에 넘겼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서은숙]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페이에 제공된 정보가 우리가 카카오의 계정 아이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의 거래내역, 잔고, 결제한 내역, 송금 내역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련 정보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한 차례 알리페이에 제공이 됐고요. 총 542억 건, 누적으로 치면 4045만 명에 달하는 규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고객신용정보를 산출해야 되는데요.
알리페이가 왜 고객신용정보를 산출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해외 앱을 결제를 하잖아요. 그 결제를 할 때 고객의 신용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한 거죠.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정보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정보가 넘어간 게 이번에 문제가 된 걸로 드러났고요.
보통 해외 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고객신용정보 제공을 할 때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카카오페이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해외 결제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알리페이랑 애플과 3자 간에 맺은 위수탁 계약이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관리법에 의하면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정보를 넘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페이 측의 설명입니다.
[앵커]
카카오페이는 이런 것들이 업무위탁 방식이니까 사용자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그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암호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은숙]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기도 하지만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제공된 정보가 철저하게 비식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외의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슈에서 카카오페이가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항목 중의 하나는 카카오페이의 암호화 처리 수준이 현행법상 기준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불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카카오의 이런 악재가 또 김범수 창업주 구속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서은숙]
아무래도 제재를 받게 돼서 업무 자체에 제한을 받게 되면 실적에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검토를 시작했다는 이슈가 뉴스로 나가고 난 다음에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어제 5% 하락했습니다.
[앵커]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이 됐지만 앞으로 재판도 남겨진 만큼 그 결과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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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대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빠르게는 몇 시간 안에도 공격할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시금 격화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대외적인 요인들이 에너지 위기에 어떤 변동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서은숙]
사실 중동지역의 불안전성은 결국은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가장 크게 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를 측정하는 지표에 해당하는 WTI가 8시 12일 기준으로 보면 4.19%나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진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서부 지역에 진격을 했는데요. 이 남서부 지역이 우리가 천연가스, 가스관에 마지막 계측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계측기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유럽으로 수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해 보면 이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된 수출양이 러시아 전체가 유럽으로 수출한 양의 한 50%, 절반 정도가 이 가스관을 통해서 수출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에너지, 유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계속되다 보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좀 더 폭넓게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서은숙]
당연히 첫 번째, 우리가 각 국가의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가상승이라고 하는,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전부 다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은 결국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이 기업의 원가를 올려서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안정되고 있는 소비자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해상운임의 상승이거든요. 왜냐하면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이 지금 홍해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물류 부분이잖아요, 해상운임은.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우리나라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침체가 극복되는 시기에 왔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자금조달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금융시장이잖아요.
투자심리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을 선호하는 성향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국채, 주식보다는 채권에 대해서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을 것이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앵커]
결국 이런 지정학적 위기들이 물류 흐름, 돈의 흐름 같은 것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분석이신데. 그런데 이런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 밤 뉴욕증시 상황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은숙]
어제 급등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다시 주식시장이 급등세로 돌아선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중요한 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 PPI를 발표했습니다. 이 PPI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게 발표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되는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사실 이 PPI라고 하는 지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산자물가가 결국 소비품목 가격에 영향을, 최종 소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물가지수도 예상했던 것보다 안정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나스닥의 기술주 위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뉴욕증시 어제는 급등했지만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번 전쟁리스크로 변동성이 커진 미국 증시 또 한 번 흔들리게 될까요?
[서은숙]
보통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이미 시장의 가격에 선반영됩니다.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이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전으로 간다든가 직접 공격이 시작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리스크가 일반적으로는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들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가장 큰 고비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확전이 아닐까라고. 직접 공격이 시작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아마 다시 한 번 고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대외리스크에 대한 진단은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를 했거든요. 불이 난 EQE 차량에 쓰인 파라시스 제품이 같은 EQE 시리즈에 쓰인 것 같더라고요.
[서은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츠가 조사한 이후 결과를 늦게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등을 했었죠. 국토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EQE 350은 중국 업체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외에 EQE 350 이상 모델 4개 차종에 대해서도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보면 벤츠는 전기차, 특히 EQE 시리즈 대부분이 파라시스 제품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배터리가 사용되었는지 소비자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벤츠전기차 배터리 사고 이후에 모든 국내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도 다 공개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주부터 전기차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벤츠코리아는 오늘부터 전기차 무상점검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정부도 종합대책 조만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여기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기차 포비아, 공포심만 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서은숙]
맞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그 불안감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터리 안정성 확보와 관련한 국제기준이라고 하는 게 정상 조건에서의 시험평가의 결과이고 열폭주나 열전이 상태에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는 그 상태에서 시험평가를 해서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험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전기차 화재 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원인과 체계, 조사 경험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화재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 이것으로 인해서 전기자가 작은 충격에도 배터리가 폭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인되는 부작용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조사의 결과가 신속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정확한 정보의 토대하에서 구매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제시되고 있는데요.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결국은 차량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과충전을 방지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기존에 이미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이러한 과충전 방지 시스템을 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고민이 같이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완속 충전기를 달았다. 또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달았다는 거하고 전기차의 화재하고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선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쓰는 것은 오히려 비용 증가 부분에만 영향을 주는 거고 그게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저희가 친환경 저탄소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재 위험성과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교수님의 지적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스타코리아가 신형 폴스타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 이 우려를 넘어서서 정면승부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서은숙]
조사해보니까 폴스타4는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배터리는 중국 CATL에서 제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화재를 일으켰던 배터리하고는 다른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폴스타는 배터리의 성능과 제조사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전략, 공개 전략 이런 것들이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에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또 외부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고전압 시스템을 차단해서 화재를 방지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본인들은 갖추고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 있게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 판매 전략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기차 화재 관련 소식을 지켜봤는데 정확한 후속조치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조금 빨리 잠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가카오페이가 가입자들의 신용정보를 동의도 없이 알리페이에 넘겼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서은숙]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페이에 제공된 정보가 우리가 카카오의 계정 아이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의 거래내역, 잔고, 결제한 내역, 송금 내역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련 정보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한 차례 알리페이에 제공이 됐고요. 총 542억 건, 누적으로 치면 4045만 명에 달하는 규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고객신용정보를 산출해야 되는데요.
알리페이가 왜 고객신용정보를 산출해야 되냐면 사실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해외 앱을 결제를 하잖아요. 그 결제를 할 때 고객의 신용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한 거죠.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정보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정보가 넘어간 게 이번에 문제가 된 걸로 드러났고요.
보통 해외 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고객신용정보 제공을 할 때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카카오페이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해외 결제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알리페이랑 애플과 3자 간에 맺은 위수탁 계약이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관리법에 의하면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정보를 넘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페이 측의 설명입니다.
[앵커]
카카오페이는 이런 것들이 업무위탁 방식이니까 사용자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그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암호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은숙]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기도 하지만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제공된 정보가 철저하게 비식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외의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슈에서 카카오페이가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항목 중의 하나는 카카오페이의 암호화 처리 수준이 현행법상 기준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불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카카오의 이런 악재가 또 김범수 창업주 구속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서은숙]
아무래도 제재를 받게 돼서 업무 자체에 제한을 받게 되면 실적에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검토를 시작했다는 이슈가 뉴스로 나가고 난 다음에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어제 5% 하락했습니다.
[앵커]
김범수 창업자가 구속이 됐지만 앞으로 재판도 남겨진 만큼 그 결과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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