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대선뒤집기' 관련 트럼프 공소장 수정...'법무부 논의' 혐의 삭제

미국 검찰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해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고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현지 시간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연방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새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외신은 검찰은 재임 중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형사상 면책 특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소장을 수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재임 중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의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압박 혐의에 대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으며,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회사 자료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까지 받았습니다.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열리는 대선 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