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X' 차단..."우회접속하면 벌금 1천만 원"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엑스, 옛 트위터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감독기관 아나텔에 엑스 접속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앱스토어에서 엑스를 삭제할 것, 개인과 기업의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 헤알, 우리 돈 천200만 원의 벌금 부과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은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엑스는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가 반복적, 고의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며, 극단주의 조직 등이 엑스를 도구로 삼고 있는데 법원 명령이 준수되지 않아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해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 등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