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허위정보 방치 플랫폼에 벌금 부과 추진

호주 정부는 허위정보를 방치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전 세계 총수익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허위·조작 정보가 사회와 경제, 민주주의는 물론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은 위험한 허위정보의 유포를 막기 위한 자율 규제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선거의 공정성이나 공중보건을 해치는 게시물,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 주요 기반시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게시물 등이 규제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정부든 플랫폼 기업이든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의견 표현을 검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롤런드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정부가 개별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 언론 매체의 기사와 예술적, 종교적 게시물은 보호를 받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