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중국 관련 부품 들어가면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 법안 처리

미국 하원이 중국에 관련된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입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최대 7천5백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배터리 부품의 60%, 핵심 광물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화당 측에서 한층 강화된 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11월 대선과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