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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대선이 50일 정도 남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또 발생했죠. 미 대선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국내 여러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대선 50일 남았는데 두 달 만에 두 차례 암살시도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치 상황 자체가 양 극단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아마 그런 일환으로서의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아무리 상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에 물리적으로, 특히나 총을 가지고 암살을 시도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후보로 나서 있지만 7월 14일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일단 한 번, 그때는 신체에 상처를 입는 그런 암살 시도의 그런 사건이 있었고 9월 15일 정도 되니까 한 두 달여 만인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와중에 58세 하와이 출신 남성으로 알고 있는데 총구를 들이밀고 있는 것을 비밀정보요원들이 발견한 뒤에 제압을 한 사건이기는 하나 두 차례 암살 시도가 일어났다는 것들은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 자체가 최극단에서 치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일단 어찌됐든 트럼프 후보 자체가 신체적인 상처, 피해를 입지 않은 건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경호국이 늘 안전을 걱정했던 곳이 저 골프장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나무도 많고 숲도 있고 하니까 숨어 있을 곳도 많았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대선 앞두고 지금 시점이 공교롭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탑보 상태다 보니까 그런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에 지지층이 결집하다 보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찬]
그렇죠. 아무래도 상당한 변수가 될 여지가 있겠죠. 지금 7월달에도 피격사건 발생했을 당시에 이번 선거 끝났다. 총알도 피해 간 사나이 도널드 트럼프. 그래서 미국 내 보수 유권자나 보수세력들은 거의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달에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이 중도 포기하고 인도계 흑인 여성 카멀라 해리스를 전격적으로 발탁함으로써 분위기를 반전시켰죠. 이렇게 7월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달이라면 8월에는 카멀라 해리스. 그리고 이번 9월에 또다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국면이 형성됐지만 그러나 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찔한 위험한 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는 점. 그러면 앞으로도 또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런 암살 시도 사건 이후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정치보복이나 이런 범행동기 같은 게 발견된다면, 드러난다면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이 더 가속화되겠죠? 어떻게 분석하세요?
[서용주]
일단 두 번째 암살 시도에 있어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이후에 지지층들에게 후원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에게 좀 결집해달라라는 메시지인데 FBI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 가지 범행동기가 밝혀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은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따져보면 너무 팬덤 정치에 기대서 정치를 해 왔잖아요. 결국 본인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기대다 보니 결국 팬덤 자체가 정치 혐오, 극단화, 결국에는 정치인 테러라는 이런 막장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냐라는 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미국 내 정치 양 극단화보다는 트럼프 후보의 정치 스타일의 문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지지층 중에서도 극단의 팬덤들을 자극해서 본인의 지지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본인에게 자주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서 미국 내 정치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극단과 팬덤정치에 기대는 정치인들의 다수가 많이 말하자면 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돌아볼 만한 사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미 언론 보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골프를 다 끝까지 못 쳐서서 절망적이다, 이런 농담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나는 이런 위협에도 끄떡없다,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강조한 것 같은데 이게 지지층이게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용찬]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널드 트럼프가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일 텐데. 어떻게 해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게 됐는지 굉장히 그 점이 이례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미국 대선 앞두고 하는 거 말이죠?
[박용찬]
선거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선후보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골프를 치고 있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파문이 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선거공학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대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플로리다주가 배분된 선거인단이 29명입니다.
따라서 플로리다에서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29명이라는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7월달에 있었던 피격사건 역시 펜실베이니아. 이 펜실베이니아는 이른바 북부 지역의 로스트벨트 중의 한 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최대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데 펜실베이니아도 19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당선되는 것인데. 펜실베이니아는 러스트벨트의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고 또 플로리다는 29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을 가진 남부 선벨트의 굉장히 중요한 최대 격전지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조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50일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도 미국 대선의 판을 흔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연휴에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에서 정국을 분석해 주고 계신데. 이번 추석 연휴 정치권의 핵심 이슈 키워드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거예요?
[서용주]
아프지 마세요죠. 추석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잘 쇠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무사히 보내고 오십시오. 귀경길, 조심히 다녀오십시오인데 추석 아프지 마세요가 화두입니다. 그만큼 지금 의료붕괴 사태나 의료대란 자체는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생활에 다가온 가장 큰 난제죠.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응급실 갔더니 너도 못 찾았어? 너도 뺑뺑이 돌았어? 저 누구 아는 사람은 이랬다더라. 제 아는 아무개 누구의 부모님은 응급실을 못 찾아서 돌아가셨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밥상머리에 있으면 결국 그 의료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정부죠.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이 정부 이대로 되겠어? 저는 의료대란이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체감력은 추석 밥상 전체를 다 장악하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 당연히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최근에 수사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부분들을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정치권 자체가 국민들한테 정말 희망 섞인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정갈등이 아무래도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시작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한 변수였고 결국은 시작을 못했잖아요. 이게 여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너무 안타깝죠. 추석 명절 전이 가장 좋은 이른바 티핑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연휴 때 응급실 수요가 부쩍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추석 명절 전에 절박했을 때 뭔가 시스템을 갖춰서 대응책을 마련해 보자. 그런 절박함이 있었는데. 이미 추석 명절 시작됐고요. 그래서 여야의정을 구축하자는 그런 간절함, 절박함이 많이 이완되겠죠.
그래서 추석 명절 이후에 과연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려나갈 수 있을지 현재로써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일단 추석 명절 이후에 또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의료계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고 협상을 해 본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연휴에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3일) : 정부와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에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실은 중재하거나 아니면 좀 윤활유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 완화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진우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 : 워낙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갈 수밖에 없어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여야 대표 할 것 없이 일단 의정갈등의 해결사 경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웠고 일단 추석 전에는 개문발차를 못했는데 연휴에도 다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죠. 이게 원래 연휴 전에 개문발차를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의사협회에서, 의사단체에서도 제대로 국민들의 민심을 읽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왔어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계산을 했다는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이 크죠. 정부가 결단하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개혁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부가 제안만 하는 것이지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잖아요.
[앵커]
지금 어떤 결단을 해야 의료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입니다. 의료계에서 회의를 거쳐서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던 것들은 크게 봐서는 증원 문제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25년, 2026년, 2027년도인데 2025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문을 열어라. 그러고 나서 그 의지를 보여준다면 들어가서 얘기를 해 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의사들을 초창기에 개혁을 하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거둬라.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의료계 쪽에서는 본인들과 대화해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쌩뚱맞게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갑자기 교수를 늘리겠다, 교수를 1000명을 늘려서 지원하겠다. 그건 뭐냐 하면 증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야의정을 열어놨으면 정부가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으면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증원은 그대로 두고 교수들을 증원시키고 예산 증원을 해서 일단은 이 문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실무자로서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해야죠.
최소한 장차관 중에 한 명 정도는 경질을 함으로써 어떤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집권여당 한동훈 대표와 합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은 줬으나 사실상 들여다보면 한동훈 대표가 가는 길에 대해서 걸림돌 역할밖에 안 했다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추석 때 쉴 수 있는 시간은 없지 않겠느냐.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종교계를 가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추석 전에 의료계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는 들어올 것이다.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정협의회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건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됩니까?
[박용찬]
간단하죠.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간에 의견이 달랐던 거죠.
[앵커]
요즘에 한한 갈등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더라고요.
[박용찬]
그래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지금 상황이 무척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 2025학년도 결정사항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입시 혼란 때문에 그런 결정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계속 갈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게 된다면 지금 의대 본과 4학년이 내년 초에 의사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의사가 배출이 안 되고 그 규모가 3000명입니다. 그러면 의사 3000명이 부족해지는 거죠. 거기다 지금 전공의들이 또 전문의가 되지 못하면 2800명. 그렇게 해서 5800명이 내년 초에 배출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혼란을 넘어서서 크나큰 의료붕괴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제가 한한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은 윤한 갈등이다. 일단 당정 간에 풀고 소통하고 합의를 해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여야의장을 던지면서 테이블에 앉히려는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이미 수시접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와라. 일단 와라 해서 테이블에 2025년도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러면 26년, 27년도를 그만큼 증원폭을 줄일 테니까 아마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하지 않았냐 싶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게 무슨 소리냐, 총리가 그래 버리니 결국에는 속된말로 들어오라고 유인책, 떡을 마련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재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전체 의료붕괴 이 대란 수준을 추석만 넘어가자, 이 민심에서. 그런 꼼수의 발상이 아니었냐.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었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근 한동훈 대표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는 디커플링, 다르게 가는 양상이었다면 최근에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 하락세다, 이런 지금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리더십에 위기라는 얘기가 많은데. 어떤 기조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박용찬]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집권여당을 이끌고 있는 두 쌍두마차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 가고 또 뒤에서 한동훈 대표가 밀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그런 현상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가면 한동훈 대표가 올라간다. 저는 그 같은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다. 특히 임기가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2년 반 이상, 3년 가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의정갈등, 의료대란 문제, 정말 4대 연금 개혁 방안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운명공동체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운명공동체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여론조사 그래픽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보여주시죠. 긍정과 부정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대도 이제는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당 지지율도 같이 보여주실까요.
정당지지율 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대표 취임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물론 당정은 공동운명체라고는 하지만 누군가는 좀 이끌고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등장 자체를 돌이켜보면 23% 당내, 그러니까 보수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차별화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선택했을 공산이 크죠, 그 수치는. 그리고 당시 원희룡 후보를 용산에서 밀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한동훈 대표를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로 가면 보수 스스로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보수가 궤멸할 수 있다는 어떤 위험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를 국민적인 그것도 당내에서의 지지를 기대감에서 큰 실망을 줬던 것들은 용산과 차별화하겠다고 했는데 차별화를 뭘 했죠라는 퀘스천. 그다음 두 번째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뭉개고 물러나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도자로서 결단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개인으로서 평가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용산과 한동훈 대표가 운명공동체로 점점 뭉쳐가는 순간, 떨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말해야 입만 아픈 현상이다.
[앵커]
어쨌든 20% 초반까지 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지율 하락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의정갈등이 큰 축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공의들이 복귀 계속 안 하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계속 안 나올 경우 대비책이 있는가 이런 의문에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답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용찬]
마땅한 해법,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료개혁은 멈출 수 없다. 반개혁세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식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지금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정말 바윗돌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양보할 때는 양보할 줄 아는 그것 또한 용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로 여야의정 테이블에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테이블에 한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선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종교계를 찾아갔습니다. 의정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화합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이재명 대표도 비판할 수 있지만 취지를 공감한다면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서용주]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의료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료개혁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시에는 단계적으로 400~500명씩 5년 동안 뭔가를 해서 의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라는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안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당시에 2000명을 고집하지 말고 완화해서 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종교계에 SOS를 친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낼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논외로 말씀드리면 갤럽 지지율을 보면 20% 지지율이잖아요. 이게 국정운영에 대한 직무수행평가입니다.
20%라면 오차범위는 10%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게 좀 위험한 신호인 게 용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부정평가 중에 요인들이 의료갈등이 18%, 그다음에 경제 민생, 소통 부족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이 위협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에 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소통이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대통령인데 소통까지 안 되네? 그런데 거기에 더 들어간 게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3%대 부정평가 요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죽고 먹고 사는 문제, 소통 안 되는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만 잘 돌보나? 이걸 따져보면 국민들의 심리적 탄핵을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게 의료대란 부분을 너무 허투루 생각하면서 무조건 개혁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셔서 끝으로 두 분께 이 부분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과가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검찰도 재판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특검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완성의 원칙. 즉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특검이다. 그런 특검의 기본적인 정신을 민주당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연휴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장애아동시설 청소봉사를 했고 그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숙이 필요한데 왜 자꾸 활동을 이어가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장애아동시설 간 것까지 뭐라고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대통령 배우자라서 하실 일정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한테 명백하게 시원하게 뭔가를 처리하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뭔가 다 찜찜하잖아요. 특검의 시계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를 낼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비슷한 방조범과 김건희 여사의 똑같은 사법처리를 한다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수사를 안 했어도 안 했잖아요. 이제는 결단해야 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작아진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힘든 줄 압니다. 특검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게 맞다.
[박용찬]
제가 짧게 15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정말 특검, 특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도 특검하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도 특검을 같이 하자 이것입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매사 공평해야 하고 서로 역지사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특검을 하고 싶다면 우리 3김 여사 특검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앵커]
추석 연휴 대담이라 훈훈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두 분이 막판에 공방을 벌이셔서...
[서용주]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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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대선이 50일 정도 남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또 발생했죠. 미 대선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국내 여러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대선 50일 남았는데 두 달 만에 두 차례 암살시도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치 상황 자체가 양 극단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아마 그런 일환으로서의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아무리 상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에 물리적으로, 특히나 총을 가지고 암살을 시도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후보로 나서 있지만 7월 14일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일단 한 번, 그때는 신체에 상처를 입는 그런 암살 시도의 그런 사건이 있었고 9월 15일 정도 되니까 한 두 달여 만인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와중에 58세 하와이 출신 남성으로 알고 있는데 총구를 들이밀고 있는 것을 비밀정보요원들이 발견한 뒤에 제압을 한 사건이기는 하나 두 차례 암살 시도가 일어났다는 것들은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 자체가 최극단에서 치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일단 어찌됐든 트럼프 후보 자체가 신체적인 상처, 피해를 입지 않은 건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경호국이 늘 안전을 걱정했던 곳이 저 골프장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나무도 많고 숲도 있고 하니까 숨어 있을 곳도 많았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대선 앞두고 지금 시점이 공교롭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탑보 상태다 보니까 그런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에 지지층이 결집하다 보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찬]
그렇죠. 아무래도 상당한 변수가 될 여지가 있겠죠. 지금 7월달에도 피격사건 발생했을 당시에 이번 선거 끝났다. 총알도 피해 간 사나이 도널드 트럼프. 그래서 미국 내 보수 유권자나 보수세력들은 거의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달에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이 중도 포기하고 인도계 흑인 여성 카멀라 해리스를 전격적으로 발탁함으로써 분위기를 반전시켰죠. 이렇게 7월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달이라면 8월에는 카멀라 해리스. 그리고 이번 9월에 또다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국면이 형성됐지만 그러나 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찔한 위험한 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는 점. 그러면 앞으로도 또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런 암살 시도 사건 이후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정치보복이나 이런 범행동기 같은 게 발견된다면, 드러난다면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이 더 가속화되겠죠? 어떻게 분석하세요?
[서용주]
일단 두 번째 암살 시도에 있어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이후에 지지층들에게 후원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에게 좀 결집해달라라는 메시지인데 FBI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 가지 범행동기가 밝혀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은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따져보면 너무 팬덤 정치에 기대서 정치를 해 왔잖아요. 결국 본인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기대다 보니 결국 팬덤 자체가 정치 혐오, 극단화, 결국에는 정치인 테러라는 이런 막장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냐라는 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미국 내 정치 양 극단화보다는 트럼프 후보의 정치 스타일의 문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지지층 중에서도 극단의 팬덤들을 자극해서 본인의 지지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본인에게 자주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서 미국 내 정치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극단과 팬덤정치에 기대는 정치인들의 다수가 많이 말하자면 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돌아볼 만한 사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미 언론 보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골프를 다 끝까지 못 쳐서서 절망적이다, 이런 농담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나는 이런 위협에도 끄떡없다,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강조한 것 같은데 이게 지지층이게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용찬]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널드 트럼프가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일 텐데. 어떻게 해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게 됐는지 굉장히 그 점이 이례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미국 대선 앞두고 하는 거 말이죠?
[박용찬]
선거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선후보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골프를 치고 있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파문이 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선거공학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대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플로리다주가 배분된 선거인단이 29명입니다.
따라서 플로리다에서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29명이라는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7월달에 있었던 피격사건 역시 펜실베이니아. 이 펜실베이니아는 이른바 북부 지역의 로스트벨트 중의 한 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최대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데 펜실베이니아도 19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당선되는 것인데. 펜실베이니아는 러스트벨트의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고 또 플로리다는 29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을 가진 남부 선벨트의 굉장히 중요한 최대 격전지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조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50일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도 미국 대선의 판을 흔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연휴에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에서 정국을 분석해 주고 계신데. 이번 추석 연휴 정치권의 핵심 이슈 키워드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거예요?
[서용주]
아프지 마세요죠. 추석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잘 쇠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무사히 보내고 오십시오. 귀경길, 조심히 다녀오십시오인데 추석 아프지 마세요가 화두입니다. 그만큼 지금 의료붕괴 사태나 의료대란 자체는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생활에 다가온 가장 큰 난제죠.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응급실 갔더니 너도 못 찾았어? 너도 뺑뺑이 돌았어? 저 누구 아는 사람은 이랬다더라. 제 아는 아무개 누구의 부모님은 응급실을 못 찾아서 돌아가셨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밥상머리에 있으면 결국 그 의료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정부죠.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이 정부 이대로 되겠어? 저는 의료대란이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체감력은 추석 밥상 전체를 다 장악하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 당연히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최근에 수사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부분들을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정치권 자체가 국민들한테 정말 희망 섞인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정갈등이 아무래도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시작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한 변수였고 결국은 시작을 못했잖아요. 이게 여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너무 안타깝죠. 추석 명절 전이 가장 좋은 이른바 티핑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연휴 때 응급실 수요가 부쩍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추석 명절 전에 절박했을 때 뭔가 시스템을 갖춰서 대응책을 마련해 보자. 그런 절박함이 있었는데. 이미 추석 명절 시작됐고요. 그래서 여야의정을 구축하자는 그런 간절함, 절박함이 많이 이완되겠죠.
그래서 추석 명절 이후에 과연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려나갈 수 있을지 현재로써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일단 추석 명절 이후에 또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의료계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고 협상을 해 본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연휴에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3일) : 정부와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에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실은 중재하거나 아니면 좀 윤활유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 완화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진우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 : 워낙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한테 갈 수밖에 없어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여야 대표 할 것 없이 일단 의정갈등의 해결사 경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웠고 일단 추석 전에는 개문발차를 못했는데 연휴에도 다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죠. 이게 원래 연휴 전에 개문발차를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의사협회에서, 의사단체에서도 제대로 국민들의 민심을 읽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왔어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계산을 했다는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이 크죠. 정부가 결단하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개혁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부가 제안만 하는 것이지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잖아요.
[앵커]
지금 어떤 결단을 해야 의료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입니다. 의료계에서 회의를 거쳐서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던 것들은 크게 봐서는 증원 문제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25년, 2026년, 2027년도인데 2025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문을 열어라. 그러고 나서 그 의지를 보여준다면 들어가서 얘기를 해 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의사들을 초창기에 개혁을 하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거둬라.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의료계 쪽에서는 본인들과 대화해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쌩뚱맞게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갑자기 교수를 늘리겠다, 교수를 1000명을 늘려서 지원하겠다. 그건 뭐냐 하면 증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야의정을 열어놨으면 정부가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으면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증원은 그대로 두고 교수들을 증원시키고 예산 증원을 해서 일단은 이 문제를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실무자로서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해야죠.
최소한 장차관 중에 한 명 정도는 경질을 함으로써 어떤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집권여당 한동훈 대표와 합을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은 줬으나 사실상 들여다보면 한동훈 대표가 가는 길에 대해서 걸림돌 역할밖에 안 했다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추석 때 쉴 수 있는 시간은 없지 않겠느냐.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종교계를 가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추석 전에 의료계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는 들어올 것이다.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정협의회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건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됩니까?
[박용찬]
간단하죠.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간에 의견이 달랐던 거죠.
[앵커]
요즘에 한한 갈등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더라고요.
[박용찬]
그래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지금 상황이 무척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 2025학년도 결정사항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입시 혼란 때문에 그런 결정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계속 갈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게 된다면 지금 의대 본과 4학년이 내년 초에 의사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의사가 배출이 안 되고 그 규모가 3000명입니다. 그러면 의사 3000명이 부족해지는 거죠. 거기다 지금 전공의들이 또 전문의가 되지 못하면 2800명. 그렇게 해서 5800명이 내년 초에 배출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혼란을 넘어서서 크나큰 의료붕괴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제가 한한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은 윤한 갈등이다. 일단 당정 간에 풀고 소통하고 합의를 해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여야의장을 던지면서 테이블에 앉히려는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이미 수시접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와라. 일단 와라 해서 테이블에 2025년도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러면 26년, 27년도를 그만큼 증원폭을 줄일 테니까 아마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하지 않았냐 싶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게 무슨 소리냐, 총리가 그래 버리니 결국에는 속된말로 들어오라고 유인책, 떡을 마련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재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전체 의료붕괴 이 대란 수준을 추석만 넘어가자, 이 민심에서. 그런 꼼수의 발상이 아니었냐.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었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근 한동훈 대표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는 디커플링, 다르게 가는 양상이었다면 최근에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 하락세다, 이런 지금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리더십에 위기라는 얘기가 많은데. 어떤 기조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박용찬]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집권여당을 이끌고 있는 두 쌍두마차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 가고 또 뒤에서 한동훈 대표가 밀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그런 현상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가면 한동훈 대표가 올라간다. 저는 그 같은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다. 특히 임기가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2년 반 이상, 3년 가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의정갈등, 의료대란 문제, 정말 4대 연금 개혁 방안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운명공동체다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운명공동체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여론조사 그래픽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보여주시죠. 긍정과 부정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대도 이제는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당 지지율도 같이 보여주실까요.
정당지지율 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대표 취임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물론 당정은 공동운명체라고는 하지만 누군가는 좀 이끌고 올라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등장 자체를 돌이켜보면 23% 당내, 그러니까 보수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차별화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선택했을 공산이 크죠, 그 수치는. 그리고 당시 원희룡 후보를 용산에서 밀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한동훈 대표를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로 가면 보수 스스로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보수가 궤멸할 수 있다는 어떤 위험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를 국민적인 그것도 당내에서의 지지를 기대감에서 큰 실망을 줬던 것들은 용산과 차별화하겠다고 했는데 차별화를 뭘 했죠라는 퀘스천. 그다음 두 번째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계속해서 뭉개고 물러나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도자로서 결단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개인으로서 평가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용산과 한동훈 대표가 운명공동체로 점점 뭉쳐가는 순간, 떨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말해야 입만 아픈 현상이다.
[앵커]
어쨌든 20% 초반까지 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지율 하락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의정갈등이 큰 축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공의들이 복귀 계속 안 하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계속 안 나올 경우 대비책이 있는가 이런 의문에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답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용찬]
마땅한 해법,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료개혁은 멈출 수 없다. 반개혁세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식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지금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정말 바윗돌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양보할 때는 양보할 줄 아는 그것 또한 용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로 여야의정 테이블에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테이블에 한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선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종교계를 찾아갔습니다. 의정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화합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이재명 대표도 비판할 수 있지만 취지를 공감한다면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서용주]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의료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료개혁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시에는 단계적으로 400~500명씩 5년 동안 뭔가를 해서 의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라는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안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당시에 2000명을 고집하지 말고 완화해서 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종교계에 SOS를 친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낼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논외로 말씀드리면 갤럽 지지율을 보면 20% 지지율이잖아요. 이게 국정운영에 대한 직무수행평가입니다.
20%라면 오차범위는 10%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게 좀 위험한 신호인 게 용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부정평가 중에 요인들이 의료갈등이 18%, 그다음에 경제 민생, 소통 부족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이 위협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에 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소통이 안 돼요.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대통령인데 소통까지 안 되네? 그런데 거기에 더 들어간 게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3%대 부정평가 요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죽고 먹고 사는 문제, 소통 안 되는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만 잘 돌보나? 이걸 따져보면 국민들의 심리적 탄핵을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게 의료대란 부분을 너무 허투루 생각하면서 무조건 개혁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셔서 끝으로 두 분께 이 부분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과가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용찬]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검찰도 재판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특검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완성의 원칙. 즉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특검이다. 그런 특검의 기본적인 정신을 민주당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연휴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장애아동시설 청소봉사를 했고 그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숙이 필요한데 왜 자꾸 활동을 이어가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장애아동시설 간 것까지 뭐라고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대통령 배우자라서 하실 일정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한테 명백하게 시원하게 뭔가를 처리하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뭔가 다 찜찜하잖아요. 특검의 시계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를 낼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비슷한 방조범과 김건희 여사의 똑같은 사법처리를 한다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수사를 안 했어도 안 했잖아요. 이제는 결단해야 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작아진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힘든 줄 압니다. 특검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게 맞다.
[박용찬]
제가 짧게 15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정말 특검, 특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도 특검하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도 특검을 같이 하자 이것입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매사 공평해야 하고 서로 역지사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특검을 하고 싶다면 우리 3김 여사 특검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앵커]
추석 연휴 대담이라 훈훈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두 분이 막판에 공방을 벌이셔서...
[서용주]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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