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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IAEA 사무총장이 사실상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파장이 일었죠.
최근,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보유와 핵실험을 거론하고 있어 추후 대응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북한 관련 소식,오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UN총회 관련해서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공범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니까 이 발언을 한 거죠?
[김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각종 미사일과 탄약을 지원했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때문에 UN이나 각종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에 만약에 무기 지원을 공식화하게 되면 그 제재에 더해서 개별 국가들의 제재가 또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라든가 아니면 EU 회원국들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개인에 대한 제재, 기관에 대한 제재들이 연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북한이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본인들이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성명을 내놨는데요. 성명 내용을 보면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하고 서양도 공범이냐고 반박했어요.
[김대영]
약간 이건 어불성설 같은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 지원하고 있는 미사일과 포탄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에서 특히 민간인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국의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간접적으로 포탄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몇 달 전이었지만 북러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했던 것들도 보면 사실 핵심은 역시 북한이 지원하는 탄약들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특히 UN총회에서도 G7 외교장관들이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촉구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박하면서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 계속해서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단계라고 보십니까?
[김대영]
몇 달 전이죠. 북한이 갑자기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단 말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가장 큰 세계적인 이슈는 미국 대선인데 미국 대선에 앞서서 우라늄 농축시설,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시설을 또 공개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하노이 노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이 우라늄 농축시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북한이 영변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미국의 당시 회담을 진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영변 말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있잖아, 이러면서 노딜로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럼 이제 그만하고 돌아갑시다, 이러면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갑자기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줬다는 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원하는 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당선이 되는 걸 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라늄 농축시설도 카드로 꺼낼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한다는 것은 그만큼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측면, 그리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영변에 핵시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플루토늄이 나와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농축 핵시설, 그것도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김대영]
일단 북한 내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홍수가 있었잖아요. 물론 러시아에 각종 무기를 판매하면서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물물교환 형식으로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후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한번 협상을 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국가정보원 발표 내용을 보면 7차 핵실험은 대선 후에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화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김대영]
지금 잘 보시면 고농축 우라늄 관련해서 이 원심분리기로 고농축 우라늄을 보통 추출해내는데 최초에 등장했던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걸 보면 애초에 만들어졌던 원심분리기보다도 크기가 3분의 2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더 작은 장소에서도 많은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아마 향후에 더 기술이 발전된다면 더 크기가 작은 원심분리기를 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원심분리기를 직접 보여주고 시찰하는 모습을 얼마 전에 화면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김대영]
그런데 그 크기가 파키스탄의 캄 박사가 원심분리기를... 이걸 북한에 기술을 전달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90년대에는 원심분리기 크기가 사진에 나온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북한도 상당한 기술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것보다 더 작은 크기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한된 공간에서 더 많은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시기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발전됐다고 봐야 됩니까?
[김대영]
그렇습니다. 핵무기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됐고 이런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수단들도 사실 지금 많은 기술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중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 미사일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김대영]
그런데 한 가지 관건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면 ICBM을 완성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만든 ICBM들을 보면 시험발사에서 대부분 다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올라갈 수 있는데 대기권 재진입할 때 그걸 뚫고 내려와야 되는데 다 타버리니까...
[김대영]
타버리고 폭발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북한 핵과 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의 주장을 펼쳐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 (북한과의 대화 단절 이후) 우리가 해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까. 북한이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김대영]
그렇습니다. 상당히 파장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북한핵을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정치, 외교, 안보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얘기한 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북한이 그동안 6차례에 걸쳐 핵실험에 성공했고 을 제7차 핵실험도 사실 임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제사회 일각에서 그리고 워싱턴 조야에서는 사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수십년 동안 북한 핵에 제재를 해 왔지만 결국에는 성공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북한 핵무기를 만약에 인정한다면 북한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나서지 않을까요?
[김대영]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 외교, 안보적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럼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국내에서 어떤 여론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앵커]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크게 일겠죠?
[김대영]
자체적인 핵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만약 북한 핵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캠프 내에 보면 3분의 2 정도, 외교안보 관련해서 3분의 2 정도의 인사들이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럼 한국도 핵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공포의 균형을 맞추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 가게 되면 자칫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도 핵을 가지려고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 발언의 파장이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IAEA 사무총장이 저 발언을 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파장이 커지니까 뒤늦게 수습에 나섰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김대영]
아무래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유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앵커]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뿐이다라고 수습에 나섰네요.
[김대영]
수습에 나서기는 했는데 이 발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북한 핵을 보는 두 가지 시각 중에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여태까지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해 왔잖아요. 만약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것과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핵 접근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대영]
일단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만약에 된다, 그게 공개적으로 된다고 하면 지금 북한의 지위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핵은 사실상 재래식 무기와는 절대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 무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지위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앵커]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 없잖아요.
[김대영]
그렇습니다. 미, 중 , 러, 영, 프 5개국이 어떻게 보면 상임이사국이 가지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트도 현실적으로는 보유국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북한이 포함된다? 그러면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게 있죠. 핵 감축은 우리가 미국하고 할 거다.
[앵커]
미국과 핵 감축 협상을 하겠다.
[김대영]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반열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국내적으로 핵을 우리도 보유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질 거고 자칫 이게 동북아에 핵 도미노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또 한편 UN총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는데 이 독트린, 어떤 겁니까?
[김대영]
독트린은 크게 3대 통일 추진 전략으로 구성됩니다. 일단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고 이 두 번째가 핵심인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겠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통일 방안들을 그동안 내놨었는데 거기에는 크게 의미를 담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북한이 쓰레기 풍선도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고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이용한 도를 넘는 방식으로 우리 국민에 위해를 가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정부 시설에 뭔가 공격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군사적인 작전의 일환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대북심리전 방송, 이런 것들도 향후 강화될 수 있고 아니면 제3의 방식을 통한 우리나라의 소식을 뉴스 형식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도 두 번째 방안에는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모레가 국군의 날이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북핵 대응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무-5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어떤 무기입니까?
[김대영]
우리 군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크게 추진 중인 방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첫 번째가 킬체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량응징보복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국군의 날 때 공개될 수도 있는 현무-5 같은 경우에는 대량응징보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뉴스에 헤즈볼라의 나스랄라 제거하는 영상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공군이 폭격하는. 그 영상이 나왔는데 현무-5 같은 경우에는 탄두 무게가 8톤 정도 되는데 그 뉴스에 나왔던 나스랄라 제거하는 영상에 보시면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의 동일한 수준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유사 시에 그야말로 20~30여 발을 평양에 쏴서 평양을 초토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이 탄두 중량이 8톤 되는 재래식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8톤, 8000kg인데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 공개된다고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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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IAEA 사무총장이 사실상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파장이 일었죠.
최근,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보유와 핵실험을 거론하고 있어 추후 대응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북한 관련 소식,오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UN총회 관련해서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공범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니까 이 발언을 한 거죠?
[김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요한 국가 중의 하나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각종 미사일과 탄약을 지원했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때문에 UN이나 각종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에 만약에 무기 지원을 공식화하게 되면 그 제재에 더해서 개별 국가들의 제재가 또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라든가 아니면 EU 회원국들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개인에 대한 제재, 기관에 대한 제재들이 연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북한이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본인들이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성명을 내놨는데요. 성명 내용을 보면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하고 서양도 공범이냐고 반박했어요.
[김대영]
약간 이건 어불성설 같은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 지원하고 있는 미사일과 포탄 같은 경우에는 러-우 전쟁에서 특히 민간인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국의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간접적으로 포탄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몇 달 전이었지만 북러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했던 것들도 보면 사실 핵심은 역시 북한이 지원하는 탄약들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특히 UN총회에서도 G7 외교장관들이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촉구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박하면서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 계속해서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단계라고 보십니까?
[김대영]
몇 달 전이죠. 북한이 갑자기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단 말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가장 큰 세계적인 이슈는 미국 대선인데 미국 대선에 앞서서 우라늄 농축시설,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시설을 또 공개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하노이 노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이 우라늄 농축시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북한이 영변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미국의 당시 회담을 진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영변 말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있잖아, 이러면서 노딜로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럼 이제 그만하고 돌아갑시다, 이러면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갑자기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줬다는 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원하는 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당선이 되는 걸 원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라늄 농축시설도 카드로 꺼낼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한다는 것은 그만큼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측면, 그리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영변에 핵시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플루토늄이 나와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농축 핵시설, 그것도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김대영]
일단 북한 내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홍수가 있었잖아요. 물론 러시아에 각종 무기를 판매하면서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물물교환 형식으로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후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한번 협상을 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국가정보원 발표 내용을 보면 7차 핵실험은 대선 후에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화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김대영]
지금 잘 보시면 고농축 우라늄 관련해서 이 원심분리기로 고농축 우라늄을 보통 추출해내는데 최초에 등장했던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걸 보면 애초에 만들어졌던 원심분리기보다도 크기가 3분의 2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더 작은 장소에서도 많은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아마 향후에 더 기술이 발전된다면 더 크기가 작은 원심분리기를 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원심분리기를 직접 보여주고 시찰하는 모습을 얼마 전에 화면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김대영]
그런데 그 크기가 파키스탄의 캄 박사가 원심분리기를... 이걸 북한에 기술을 전달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90년대에는 원심분리기 크기가 사진에 나온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북한도 상당한 기술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것보다 더 작은 크기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한된 공간에서 더 많은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시기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발전됐다고 봐야 됩니까?
[김대영]
그렇습니다. 핵무기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됐고 이런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수단들도 사실 지금 많은 기술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중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 미사일 다 개발하고 있잖아요.
[김대영]
그런데 한 가지 관건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면 ICBM을 완성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만든 ICBM들을 보면 시험발사에서 대부분 다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올라갈 수 있는데 대기권 재진입할 때 그걸 뚫고 내려와야 되는데 다 타버리니까...
[김대영]
타버리고 폭발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북한 핵과 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의 주장을 펼쳐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 (북한과의 대화 단절 이후) 우리가 해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까. 북한이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김대영]
그렇습니다. 상당히 파장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북한핵을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정치, 외교, 안보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얘기한 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북한이 그동안 6차례에 걸쳐 핵실험에 성공했고 을 제7차 핵실험도 사실 임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제사회 일각에서 그리고 워싱턴 조야에서는 사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수십년 동안 북한 핵에 제재를 해 왔지만 결국에는 성공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북한 핵무기를 만약에 인정한다면 북한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나서지 않을까요?
[김대영]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 외교, 안보적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럼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국내에서 어떤 여론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앵커]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크게 일겠죠?
[김대영]
자체적인 핵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만약 북한 핵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캠프 내에 보면 3분의 2 정도, 외교안보 관련해서 3분의 2 정도의 인사들이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럼 한국도 핵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공포의 균형을 맞추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 가게 되면 자칫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도 핵을 가지려고 하고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 발언의 파장이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IAEA 사무총장이 저 발언을 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파장이 커지니까 뒤늦게 수습에 나섰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김대영]
아무래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유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앵커]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뿐이다라고 수습에 나섰네요.
[김대영]
수습에 나서기는 했는데 이 발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북한 핵을 보는 두 가지 시각 중에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여태까지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해 왔잖아요. 만약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것과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핵 접근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대영]
일단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만약에 된다, 그게 공개적으로 된다고 하면 지금 북한의 지위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핵은 사실상 재래식 무기와는 절대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 무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지위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앵커]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 없잖아요.
[김대영]
그렇습니다. 미, 중 , 러, 영, 프 5개국이 어떻게 보면 상임이사국이 가지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트도 현실적으로는 보유국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북한이 포함된다? 그러면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게 있죠. 핵 감축은 우리가 미국하고 할 거다.
[앵커]
미국과 핵 감축 협상을 하겠다.
[김대영]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반열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국내적으로 핵을 우리도 보유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질 거고 자칫 이게 동북아에 핵 도미노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또 한편 UN총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는데 이 독트린, 어떤 겁니까?
[김대영]
독트린은 크게 3대 통일 추진 전략으로 구성됩니다. 일단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고 이 두 번째가 핵심인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겠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통일 방안들을 그동안 내놨었는데 거기에는 크게 의미를 담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북한이 쓰레기 풍선도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고 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이용한 도를 넘는 방식으로 우리 국민에 위해를 가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정부 시설에 뭔가 공격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가 군사적인 작전의 일환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대북심리전 방송, 이런 것들도 향후 강화될 수 있고 아니면 제3의 방식을 통한 우리나라의 소식을 뉴스 형식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도 두 번째 방안에는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모레가 국군의 날이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북핵 대응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무-5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어떤 무기입니까?
[김대영]
우리 군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크게 추진 중인 방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첫 번째가 킬체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량응징보복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국군의 날 때 공개될 수도 있는 현무-5 같은 경우에는 대량응징보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뉴스에 헤즈볼라의 나스랄라 제거하는 영상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공군이 폭격하는. 그 영상이 나왔는데 현무-5 같은 경우에는 탄두 무게가 8톤 정도 되는데 그 뉴스에 나왔던 나스랄라 제거하는 영상에 보시면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의 동일한 수준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유사 시에 그야말로 20~30여 발을 평양에 쏴서 평양을 초토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이 탄두 중량이 8톤 되는 재래식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8톤, 8000kg인데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 공개된다고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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