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무자녀세' 부활?..."저출산 해법" vs "겁주지 마" 논란

저출산으로 고심하는 러시아에서 옛 소련 시절의 '무자녀세'를 부활하자는 제안이 나와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자녀세' 도입은 지난 4일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소속 안드레이 구룰료프 의원이 제안하면서 논쟁이 가열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예브게니 페도로프 하원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에서는 2차 세계대전 여파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인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941년부터 1992년까지 '무자녀세'를 징수했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소득에 따라 임금의 6% 정도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6천600명 적은 59만9천600명으로, 1999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또 올해 말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이 1.32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자녀세' 부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예브게니 포포프 하원 의원은 "어리석은 아이디어"라며 "무자녀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바보세'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하원 가족보호위원회 소속 니나 오스타니나 의원도 소련이 '무자녀세'를 도입했을 때는 보육과 유치원, 학교는 물론 아파트와 각종 사회보장이 무료로 제공됐었다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일단 '무자녀세'가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언뜻 보기에 '무자녀세'가 인구 통계 상황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하지만 전문가들이 과거 경험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러시아에서는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사상을 선전하는 콘텐츠가 미디어, 영화, 광고,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지난달 관련 법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