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SNS 이용 연령 13세→15세로 상향 추진

노르웨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SNS 이용 제한 연령 상향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스퇴르 총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어린이가 연령 제한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SNS가 외로운 아이들에게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자기표현이 알고리즘의 힘에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르스티 토페 아동·가족부 장관은 SNS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토페 장관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조치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6월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호주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