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I·첨단 반도체 대중 투자 통제...내년 1월 시행

미, AI·첨단 반도체 대중 투자 통제...내년 1월 시행

2024.10.29. 오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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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 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중국 투자 규제 최종규칙을 발표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려 국가'에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넣어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AI와 첨단 반도체 분야 등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미국 재무부가 가지게 됩니다.

백악관은 대통령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과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과 제품에 관련된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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