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 증세...부자 증세·공공 투자 확대

영국 노동당 정부가 총선 후 첫 예산안에서 기업과 부유층 등을 주 대상으로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세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연간 400억 파운드, 약 71조5천억 원 규모의 증세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브스 재무장관은 전임 보수당 정부로부터 악화한 재정과 공공 서비스를 물려받았다며 "재정 안정을 복구하고 공공 서비스를 재건하겠다"고 예산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을 이끌 유일한 길은 투자"라며 세수와 차입을 공공 투자에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싱크탱크 재정연구소는 국내총생산, GDP의 1.25%에 이르는 증세 규모 400억 파운드는 지난 1993년 보수당 정부 이후 30여 년 만에 최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증세안은 대부분 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내년 4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부터 기업이 근로자 급여에 대해 국민보험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급여 기준을 낮추고, 부담금도 급여액의 15%로 1.2%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매니저의 거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은 28%에서 최고 32%로 높이고, 개인이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할 때 내는 자본이득세는 최고 24%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상속 연금을 2027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농장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등 상속세 조정을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리브스 재무장관은 최근 신설한 국부펀드를 통해 700억 파운드, 125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