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 진행은?...'항소 반복·특검 해임' 전망

트럼프 재판 진행은?...'항소 반복·특검 해임' 전망

2024.11.06.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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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유죄 평결을 포함해 4건의 형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뉴욕주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밀문건 유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기밀문건 유출과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뒤 법무장관을 통해 아예 특검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자신이 취임하면 특검을 2초 만에 자르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서 만일 형량이 선고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거듭해 판결 확정을 지연시키면서 주 법원이 연방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망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사건을 아예 기각할 수도 있는데, 담당 판사는 오는 12일까지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주 법원 사건이어서 만일 형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셀프 사면'은 불가능하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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