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트럼프 2기 앞두고 국방비 증액 논란..."GDP 5%도 악몽"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예고된 국제질서 재편에 여러 국가가 긴장하는 가운데 타이완에선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타이완이 미국에 '보호비'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했지만, 당장 5% 수준까지 늘리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타이완에 GDP의 10%까지 늘리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초당적 의견인 5% 증액 요구는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타이완 싱크탱크인 대만국제전략연구회(TISSS)의 맥스 로 이사는 라이칭더 총통의 강한 독립 성향으로 중국이 그를 '분리주의자'로 간주하면서 타이완의 미국 의존도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로 이사는 또 타이완 국방비에 대한 미국 기대도 2000년대에는 GDP의 3%였으나 최근에는 GDP의 5%로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의 국방비는 국공내전 패배에 따라 패퇴한 장제스 전 총통의 집권 초기인 1951년에는 정부 예산의 77.4%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차이잉원 전 총통이 취임한 이듬해인 2017년 GDP의 2%였던 국방 예산은 지난해 2.45%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칭더 정부가 짠 내년 국방 예산은 GDP의 2.56%로 여전히 3%에 못 미칩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의 보좌관들은 GDP의 5%가 최소 수준이라며 타이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안보 분야 각료 후보로 거론되는 앨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5월 타이완 타이베이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불균형을 언급하며 "GDP의 5% 수준의 국방비는 바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CMP는 미국 여야 모두 타이완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처럼 자력으로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GDP의 37% 수준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국방 예산은 GDP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CMP는 또 타이완(2.45%)은 한국(2.8%)과 싱가포르(2.7%)보다 낮고, 영국(2.3%)과 프랑스(2.1%)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 이사는 "최근 수년 동안 민진당 정부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프라와 복지 예산에 집중하고 있어 국방 예산은 5%는커녕 3%로 늘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완의 국방비 지출이 GDP의 5%, 심지어 10%까지 늘어난다면 라이칭더 행정부에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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