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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가온 트럼프 2기 시대.행정부 인선이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동맹과 외교 정책 변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만났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어제는 조금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어요.
[김열수]
2020년도에 바이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때도 사실상 인수인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초청해서 인수인계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정권 인수에 순조로운 감사를 표시했다고 보니까 2시간 동안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과연 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갈등했던 대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김열수]
전혀 반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그냥 알았다고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책이 다른데 그게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앵커]
2기 행정부 진용이 점차 갖춰지고 있는데 2기 행정부의 진용 면면을 봤을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어떤 모습이 가장 눈에 띌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여섯 가지 정도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충성파로,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충성파로 전부 다 인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우선주의에 진심인 사람들만 지금 인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40대,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고, 네 번째는 정치인들이 주로 대거 발탁되고 있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외교안보 라인 같으면 안보보좌관, 부통령, 국방장관. 물론 부통령이야 러닝메이트이기는 하지만 참전용사이자 대중 강경파로 구성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래도 플로리다 출신이 꽤 많다. 그러니까 루비오 상원의원도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다 플로리다 출신이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 호텔에 있으면 이분들하고 접촉이 있었던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히나 플로리다 출신 이야기하셨던 법무부 장관 지명에된 맷 게이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립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사법 리스크도 여러 번 겪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김열수]
강성 우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낙태 반대하고 불법이민자들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총기 소유는 허용해야 하고 감세는 지지해야 하고 완전히 트럼프 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 이런 것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고려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안보 측면에서 볼게요. 지금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나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뉴스 앵커가 발탁이 됐는데 이 부분도 눈에 띄죠?
[김열수]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정통한 사람을 인선을 해서 그 사람들을 내각 요직에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인선한 것을 보면 정말 자신한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또 트럼프 주니어,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인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기 때에는 그래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고집들을 꺾거나 중화시킬 수 있는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 베테랑 이런 쪽으로 몰렸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열수]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존 켈리 비서실장, 맥 매스터 안보보좌관, 매티스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다 업무에 정통했던 사람들이고 소위 말하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니되옵니다 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책에도 아니 되옵니다 소리를 많이 했고 또 이것이 법에 여러 가지 저촉되는 문제가 있고 동맹을 훼손시키는 문제도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잘랐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뽑겠다. 그러니까 내 말 곧이 듣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의 정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공화당 일색이지 않습니까? 행정부도 그렇지만 입법부도 지금 상하원을 다 장악한 거고 특히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보수 판사들이 6명, 그다음에 진보가 3명. 대법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될 입법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대법원, 여기까지도 전부 다 공화당 일색이니까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거든요.
게다가 이 인선된 사람들이 충성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보다는 오히려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특히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들은 전형적인 대북 강경파고 또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개버드 전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협상하자, 대화 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모들 면면을 봤을 때는 북한에 대한 강경과 대화, 두 가지가 교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두 가지가 혼재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 강경파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 강경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된 사람도 옛날에 폭스뉴스 앵커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트럼프의 대북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찬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대북정책은 조금 더 있어야 아마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폭스뉴스 앵커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소령 출신이고 군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부족한데 국방장관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불가능하지는 않죠. 대통령 스스로가 뽑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약관의 44살이고 그리고 주방위군 출신이지만 이 사람이 이라크전하고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전의 경험은 있지만 정책의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나 합참이나 이런 데서 근무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을 뽑았던 것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소위 말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진심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한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나 또는 한미 상호 방위비 분담금 여기에도 증액을 요구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국내 군 문제도 있어요. 국내 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때 소위 말해서 정치적 올바름,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성소수자들이라든지 평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내에서도 많이 허용이 됐거든요. 이것을 싹쓸이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 마흔네 살의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다수가 대북 강경파 출신으로 참모진이 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열수]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김정은의 입장이나 또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다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요. 11월 5일날 끝났고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일주일 돼도 지금 가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도대체 대북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하는지 그리고 여기를 관장할 수 있는 안보보좌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국무부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지금 유심히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발언들을 보고 그때 반응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왜 이렇게 조심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거거든요. 아마 김정은으로 봐서는 두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하나는 트럼프와 세 번이나 만났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노이 노딜에 대한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라도 일부러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북한에서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심분리기도 공개를 했고 12축 24륜짜리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화성-19형까지도 쏴서 트럼프 당선에 기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올려놓은 몸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로부터 어떤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벌써부터 트럼프 2기 인선을 두고 막후 실세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특히나 나오는 게 일론 머스크. 트럼프 손녀가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한 세 사람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있고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었던 터커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첫 번째 아들이죠. 주니어 트럼프. 이 세 사람이 핵심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중에서도 정부효율위원회 수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효율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8월에 트럼프한테 자기가 제기한 겁니다. 지금 연방정부의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다. 이거 타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등용을 한 거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선거 캠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정치 헌금도 내고 사실상 치어리더 역할도 한 거죠. 트럼프로 봐서는 굉장히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연방기관, 지금 한 428개 정도 되는데 이거 내가 99개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에서 사용하는 예산도 6조 7200억 불인데 나 이거 2조 달러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한 250만 명 조금 더 넘는 연방공무원들, 나 이거 완전히 감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향해 가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맨해튼 프로젝트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완전히 세계 패권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이런 정부의 효율 개선을 통해서 2027년 7월 4일까지, 이렇게 되면 그날이 미국 독립한 지 25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걸 끝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단 이 브로맨스가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수장이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경한 정책을 쏟아붓고 강경하게 발언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테슬라 공장이 있어서 중국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브로맨스가 오래 갈 수도 있고 쉽게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는 머스크가 정부효율부라는 부서의 수장을 맡았을 때 향후 이야기일 텐데 지금 당장 트럼프가 나라 살림 효율적으로 한번 해 봐 하면서 곳간 열쇠를 준다고 한들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관두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열수]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 내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백지신탁 비슷하게 해야 돼요. 각료 같은 것.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정부효율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 외곽에서 위원회의 개념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해도... 그래서 각료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각료로 안 들어가고 나 효율성위원회에 있겠다. 그러면 효율성위원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 이익은 하나도 안 챙기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운행에 대한 각종 규제 타파할 거고요. 스페이스X에 관련된 각종 규제들, 그것 전부 다 타파해서 아마 여기에 있으면서도 정부에 대한 도움도 주지만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규제를 타파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했는데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또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지거든요. 어떤 성과들이 있을까요?
[김열수]
한미일 정상회의는 정례적으로 하기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서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만날 시간이 서로 빠듯한 거죠. 그러니까 마침 페루 리마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여기서 같이 만나자라고 합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바이든은 떠나는 사람이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수상이 등장했고 그래서 아마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앞으로 더 어떻게 더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바로 옆에 있는 브라질에서 G20 회의가 있거든요. 그 G20 회의를 하게 될 텐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하고 승리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결정적인 것은 만나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아마 줄 서 있을 텐데 짬을 내 줄 수 있을지, 또 짬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핵심이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타워나 또는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호텔이나 이런 데 리조트에 가서 잠시라도 만나는 것이 나중에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최대 안보 현안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 문제일 텐데 이 파병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기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초에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스탠스였거든요.
[앵커]
무기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
[김열수]
그렇죠. 그것도 국제사회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가면서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나라에 앞서서 미국이나 나토보다 더 앞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대응해서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은 소극적이고 오히려 조금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탠스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나토는 어떻게 할지,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그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니까 스탠스는 변하지 않았고요. 이 스탠스는 맞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스탠스가 트럼프 당선인의 러시아 북한군 파병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비슷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열수]
이게 트럼프의 구상 자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트럼프의 구상은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거든요. 러시아가 확보하고 있는 땅은 러시아한테 주고 대신에 평화를 확보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러시아하고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 한 1200km 정도 됩니다. 그 1200km에 어떻게 보면 거기다 남북한과 같은 그런 비무장지대 그거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조금 유예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인데 사실상 이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거 수용하겠어요? 모든 것이 자기한테 불리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르스크에서 지금 정말 국가의 생사를 걸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종전선언이 있을 거고 협상이 끝날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6.25 전쟁 때 이거 휴전을 시작해서 협정이 체결할 때까지 2년 1개월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강성 발언을 하지만 정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나토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할지 안 할지, 이것을 우리나라는 면밀히 보면서 여기에 대응해나가겠다는 의미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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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가온 트럼프 2기 시대.행정부 인선이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동맹과 외교 정책 변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만났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어제는 조금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어요.
[김열수]
2020년도에 바이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때도 사실상 인수인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초청해서 인수인계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정권 인수에 순조로운 감사를 표시했다고 보니까 2시간 동안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과연 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갈등했던 대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김열수]
전혀 반대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그냥 알았다고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책이 다른데 그게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앵커]
2기 행정부 진용이 점차 갖춰지고 있는데 2기 행정부의 진용 면면을 봤을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어떤 모습이 가장 눈에 띌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여섯 가지 정도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충성파로,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충성파로 전부 다 인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우선주의에 진심인 사람들만 지금 인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40대,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고, 네 번째는 정치인들이 주로 대거 발탁되고 있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외교안보 라인 같으면 안보보좌관, 부통령, 국방장관. 물론 부통령이야 러닝메이트이기는 하지만 참전용사이자 대중 강경파로 구성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래도 플로리다 출신이 꽤 많다. 그러니까 루비오 상원의원도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다 플로리다 출신이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 호텔에 있으면 이분들하고 접촉이 있었던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히나 플로리다 출신 이야기하셨던 법무부 장관 지명에된 맷 게이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립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사법 리스크도 여러 번 겪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김열수]
강성 우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낙태 반대하고 불법이민자들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총기 소유는 허용해야 하고 감세는 지지해야 하고 완전히 트럼프 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 이런 것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고려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안보 측면에서 볼게요. 지금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나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뉴스 앵커가 발탁이 됐는데 이 부분도 눈에 띄죠?
[김열수]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정통한 사람을 인선을 해서 그 사람들을 내각 요직에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인선한 것을 보면 정말 자신한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또 트럼프 주니어,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인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기 때에는 그래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고집들을 꺾거나 중화시킬 수 있는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 베테랑 이런 쪽으로 몰렸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열수]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존 켈리 비서실장, 맥 매스터 안보보좌관, 매티스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다 업무에 정통했던 사람들이고 소위 말하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니되옵니다 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책에도 아니 되옵니다 소리를 많이 했고 또 이것이 법에 여러 가지 저촉되는 문제가 있고 동맹을 훼손시키는 문제도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잘랐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뽑겠다. 그러니까 내 말 곧이 듣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의 정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공화당 일색이지 않습니까? 행정부도 그렇지만 입법부도 지금 상하원을 다 장악한 거고 특히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보수 판사들이 6명, 그다음에 진보가 3명. 대법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될 입법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대법원, 여기까지도 전부 다 공화당 일색이니까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거든요.
게다가 이 인선된 사람들이 충성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보다는 오히려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특히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들은 전형적인 대북 강경파고 또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개버드 전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협상하자, 대화 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모들 면면을 봤을 때는 북한에 대한 강경과 대화, 두 가지가 교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두 가지가 혼재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 강경파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북 강경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된 사람도 옛날에 폭스뉴스 앵커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트럼프의 대북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찬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대북정책은 조금 더 있어야 아마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폭스뉴스 앵커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소령 출신이고 군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부족한데 국방장관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불가능하지는 않죠. 대통령 스스로가 뽑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약관의 44살이고 그리고 주방위군 출신이지만 이 사람이 이라크전하고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전의 경험은 있지만 정책의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나 합참이나 이런 데서 근무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을 뽑았던 것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소위 말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진심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한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나 또는 한미 상호 방위비 분담금 여기에도 증액을 요구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국내 군 문제도 있어요. 국내 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때 소위 말해서 정치적 올바름,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성소수자들이라든지 평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내에서도 많이 허용이 됐거든요. 이것을 싹쓸이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 마흔네 살의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다수가 대북 강경파 출신으로 참모진이 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열수]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김정은의 입장이나 또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다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요. 11월 5일날 끝났고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일주일 돼도 지금 가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도대체 대북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하는지 그리고 여기를 관장할 수 있는 안보보좌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국무부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지금 유심히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발언들을 보고 그때 반응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왜 이렇게 조심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거거든요. 아마 김정은으로 봐서는 두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하나는 트럼프와 세 번이나 만났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노이 노딜에 대한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라도 일부러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북한에서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심분리기도 공개를 했고 12축 24륜짜리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화성-19형까지도 쏴서 트럼프 당선에 기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올려놓은 몸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로부터 어떤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벌써부터 트럼프 2기 인선을 두고 막후 실세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특히나 나오는 게 일론 머스크. 트럼프 손녀가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한 세 사람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있고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었던 터커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첫 번째 아들이죠. 주니어 트럼프. 이 세 사람이 핵심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중에서도 정부효율위원회 수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효율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8월에 트럼프한테 자기가 제기한 겁니다. 지금 연방정부의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다. 이거 타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등용을 한 거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선거 캠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정치 헌금도 내고 사실상 치어리더 역할도 한 거죠. 트럼프로 봐서는 굉장히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연방기관, 지금 한 428개 정도 되는데 이거 내가 99개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에서 사용하는 예산도 6조 7200억 불인데 나 이거 2조 달러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한 250만 명 조금 더 넘는 연방공무원들, 나 이거 완전히 감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향해 가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맨해튼 프로젝트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완전히 세계 패권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이런 정부의 효율 개선을 통해서 2027년 7월 4일까지, 이렇게 되면 그날이 미국 독립한 지 25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걸 끝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단 이 브로맨스가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수장이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경한 정책을 쏟아붓고 강경하게 발언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테슬라 공장이 있어서 중국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브로맨스가 오래 갈 수도 있고 쉽게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는 머스크가 정부효율부라는 부서의 수장을 맡았을 때 향후 이야기일 텐데 지금 당장 트럼프가 나라 살림 효율적으로 한번 해 봐 하면서 곳간 열쇠를 준다고 한들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관두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열수]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 내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백지신탁 비슷하게 해야 돼요. 각료 같은 것.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정부효율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 외곽에서 위원회의 개념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해도... 그래서 각료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각료로 안 들어가고 나 효율성위원회에 있겠다. 그러면 효율성위원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 이익은 하나도 안 챙기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테슬라의 자율운행에 대한 각종 규제 타파할 거고요. 스페이스X에 관련된 각종 규제들, 그것 전부 다 타파해서 아마 여기에 있으면서도 정부에 대한 도움도 주지만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규제를 타파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했는데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또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지거든요. 어떤 성과들이 있을까요?
[김열수]
한미일 정상회의는 정례적으로 하기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서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만날 시간이 서로 빠듯한 거죠. 그러니까 마침 페루 리마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여기서 같이 만나자라고 합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바이든은 떠나는 사람이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수상이 등장했고 그래서 아마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앞으로 더 어떻게 더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바로 옆에 있는 브라질에서 G20 회의가 있거든요. 그 G20 회의를 하게 될 텐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하고 승리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결정적인 것은 만나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아마 줄 서 있을 텐데 짬을 내 줄 수 있을지, 또 짬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핵심이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타워나 또는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호텔이나 이런 데 리조트에 가서 잠시라도 만나는 것이 나중에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최대 안보 현안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 문제일 텐데 이 파병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기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초에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스탠스였거든요.
[앵커]
무기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
[김열수]
그렇죠. 그것도 국제사회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가면서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나라에 앞서서 미국이나 나토보다 더 앞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대응해서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은 소극적이고 오히려 조금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탠스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나토는 어떻게 할지,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그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니까 스탠스는 변하지 않았고요. 이 스탠스는 맞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스탠스가 트럼프 당선인의 러시아 북한군 파병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비슷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열수]
이게 트럼프의 구상 자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트럼프의 구상은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거든요. 러시아가 확보하고 있는 땅은 러시아한테 주고 대신에 평화를 확보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러시아하고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 한 1200km 정도 됩니다. 그 1200km에 어떻게 보면 거기다 남북한과 같은 그런 비무장지대 그거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조금 유예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인데 사실상 이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거 수용하겠어요? 모든 것이 자기한테 불리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르스크에서 지금 정말 국가의 생사를 걸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종전선언이 있을 거고 협상이 끝날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6.25 전쟁 때 이거 휴전을 시작해서 협정이 체결할 때까지 2년 1개월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강성 발언을 하지만 정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나토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할지 안 할지, 이것을 우리나라는 면밀히 보면서 여기에 대응해나가겠다는 의미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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