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서 흉기판매 방치한 경영진에 과징금 추진

영국이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흉기 판매를 막는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의 경영진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영국 내무부가 입법 추진을 위해 발표한 정책안에 따르면 온라인 기업 임원에게 특정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고 2차례 통지에도 불응하면 이 임원에게 최대 만 파운드, 약 1,7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삭제 대상은 거래가 금지된 무기를 판매하는 콘텐츠, 폭력을 조장하거나 공격에 사용 가능하다고 흉기를 홍보하는 마케팅 콘텐츠 등입니다.

영국 정부는 민간에서 SNS나 온라인 장터를 통해 불법적으로 흉기를 포함한 공격용 무기가 판매 또는 재판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불법 흉기 거래 근절에 나선 것은 흉기 범죄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2023~2024년 회계연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 흉기 범죄는 전년보다 4% 늘었고 흉기 강도 사건은 13% 증가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