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김정은 "유사시 미제, 조선반도에...전쟁준비 총력"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간 잠잠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선 이후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을 '미제'라고 칭하며 직접 비판했는데요. "전쟁준비 완성은 초미의 과제"라고도 했습니다.러시아와 보폭을 좁혀가고 있는 북한.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난주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 연설 내용,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 어떤 내용을 눈여겨보셨어요?

[임을출]
일단 키워드는 전쟁 준비 완성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쟁 준비를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역량 강화를 주장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정치사상적인 영향 그리고 두 번째가 군사기술적인 영향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전훈련을 강화하는 역량 그리고 현장지휘관, 대대장들이 대부분 현장에서의 작전과 전투를 지휘하는 핵심인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작전지휘 역량 강화. 그리고 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경계근무 역량 강화.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전쟁 준비를 완성해야 된다. 일단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앵커]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대내 메시지, 대미 메시지, 대남 메시지, 대서방 메시지. 종합적인 메시지 같고요. 특히 제가 주목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이건 불가피하다. 이것은 시간문제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드러냈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배경도 저는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포함된 그런 연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된 뒤에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보면 미국을 미제라고 칭한다거나 미국의 전쟁 상인들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원론적인 얘기를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강경한 입장을 얘기한 겁니까?

[임을출]
일단 강경한 입장을 언급을 한 것이고요.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상황을 계속 지켜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제가 북한 연구자로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군사정책을 누가 담당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지만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다 강성 인물이고 또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결코 다루기 쉽지 않은 인물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 이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기존에 계속 강조해 왔던 핵무력 강화 노선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그러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핵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만이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훗날 나중에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져도 그때도 불리할 게 없다. 지금 최대한의 전쟁 수행 역량, 핵무력 강화 그것만이 최선이다. 이런 판단을 이번 연설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김 위원장의 국제안보 형세 이야기하면서 3차 대전의 위기까지도 언급했단 말이죠. 이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임을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왔던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차원에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유럽 전쟁에 북한이 참전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 국가입니다.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국가고, 그런데 유럽에서의 전쟁이 한반도의 전쟁하고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미국이라든지 또 우리가 한미일 대응태세도 결국은 유럽 전쟁과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까지 전장이 확대되는 개념으로 다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한반도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유럽 상황도 함께 보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식될지는 아직 저희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러시아가 우세에 있다는 외신 보도는 제가 보고는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군의 참전이 러시아로 하여금 반드시 전쟁으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그런 전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한반도 상황이 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대대장들하고 대대에 파견나가 있는 정치지도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모아서 다시 사상 정신 무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강조하는 게 실전능력이다.

실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강도 높은 군사훈련도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바싹 지금 군 기강을 조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참전하면서 그것도 대응하고, 한반도 전쟁 발생 가능성도 동시에 대응하면서 지금 군사력 강화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셨던 연설의 장소가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10년 만에 개최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소령과 정치 장교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전시 상황에서는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정치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합니까?

[임을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에서도 대대급 규모라고 하면 보통 병력이 300명에서 1000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최전선에서 실질적으로 지휘를 할 그런 지휘관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고, 그리고 북한이 연말 총화를 앞두고 가장 바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대대장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전투 준비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건설도 지금 도맡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휘하고 있는 계급이 대대장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바쁜 상황인데도 다 불러놓고 정신무장, 사상무장, 실전훈련 또 앞으로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 다른 현대전이다.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당신들도 첨단무기들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언급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로 북한군을 많이 파견한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런 많은 군인들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세가 이렇게 우리가 위중하다.

한반도에서도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훈련이고 현대전에 대응하는 거다.
그거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인을 파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대규모 파병 사실이 알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파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그 이유가 오늘 연설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앵커]
미리 포석을 깔아뒀다?

[임을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충격이 훨씬 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는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전쟁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동전쟁이 확전되고 있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확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세가 점점점 전쟁이 억제되거나 축소되는 게 아니라 점점 확전되고 있잖아요. 이 확전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 안보와 또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최선은 우리 군인들이 앞장서서 최전선에서 실전훈련을 쌓고 실질적인 전쟁 준비에 대응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날 공식 출범을 하는데, 그 기간 앞으로 두 달 남았나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지금 바이든 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지금 이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임을출]
제가 전체 전황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하면서 중요한 배경이 북한군의 파병 때문이다. 이 파병에 대한 대가를 보여줘야 한다. 반드시 치르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파병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국산 무기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전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보다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무기들을 더 지원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동맹이 더욱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이 전쟁은 더 길어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한반도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험이 점진적으로 증폭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 한 2개월간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때 가장 치열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에 어느 정도로 러시아의 승리를 잡는 데 기여하는 것, 그게 가장 지금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산 무기가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투입이 되면 이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상상하기 싫지만 지금 핵전쟁까지 러시아에서도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관리하느냐,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유일하게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이 전쟁이 그래도 지금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위험계선을 넘을 수는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잡고 초기에 이 전쟁을 관리하느냐가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세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는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 대표단, 어제 평양 도착했는데 목적이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1차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협력 이외에 과학적인 협력, 무기협력 이런 것들도 한다는 겁니까?

[임을출]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부분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얼마 전에 비준이 끝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보면 군사협력 부분은 별로 많이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 민생, 과학기술, 교육, 환경 또 정보통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양국 간 무역과 관련해서는 무역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미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이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협력보다도 다른 분야에서의 논의와 협력이 계속 지금 진행돼 왔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3주 만입니다. 도발을 또 했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맞불 풍선입니까? 우리도 한번 보내면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굉장히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성격입니까?

[임을출]
지금은 철저한 비례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남쪽 민간단체에서 북한에 보내는 전단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물풍선 또는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패턴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풍선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은 철저한 비례적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병 상황도 지켜봐야 하고 또 미국과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떻게 대미관계를 재설정할지 그것도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또 불과 한 달 후에는 북한에서 큰 정치 행사가 열립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또 열어서 올 한 해 경제 또 민생과 관련된 실적도 총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남 공세와 관련해서는 계속 거친 공세를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위가 조절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한 연설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은 이건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기정사실화를 하고 남한에 대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러한 대북전단, 대남전단, 상황의 심각성은 현저하지만 비례라는 원칙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는 그래도 상비약이나 초코파이를 보내는데 거기는 쓰레기를 보내니까 비례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초코파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임을출]
아마 북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한의 물건 중 하나가 초코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앵커]
달러에 준할 정도라는 말도 하던데요.

[임을출]
이게 달러에 준하는 소득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간식으로써 톡톡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아무래도 먹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초코파이 맛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 그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죠. 그게 우리가 개성공단을 평가할 때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가 초코파이를 대규모로 확산시켰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건 왜 북한 당국이 초코파이를 저렇게 선명하게 공개를 했을까. 그 부분도 약간 판단 미스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이건 쓰레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익한, 아주 요긴한 필수품이기도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