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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건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무기,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오늘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미국과 영국의 미사일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측 모두 1000일 동안 자제해 왔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의 '금기'가 해제된 셈입니다.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중대 기로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짚어보겠습니다.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주요 언론이 다 보도를 한 것은 우크라이나발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ICBM 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러시아에서 아침에 푸틴 대통령이 ICBM 아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 인터뷰 내용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이해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를 러시아가 발사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걸 누구한테 들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앵커]
미국, 영국...
[민정훈]
그렇죠. 미국, 영국인데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ICBM이 필요한 국가는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 갖고 충분히 영국이라든지 유럽은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ICBM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앵커]
미국을 향한 것은 아니다.
[민정훈]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러시아가 대응을 했는데 ICBM으로 대응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그 메시지의 중대성을 파악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IRBM을 해서 중거리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번에 에이테큼스라든지 영국의 중거리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미국과 영국이 허용해줬잖아요. 그게 발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그에 대응을 해 줘야 합니다.
대응을 해 주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라든지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에 장거리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중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유럽의 나토 동맹은 다 우리의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지만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서 ICBM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굉장히 치열한 외교적 공방을 펼친 겁니다.
[앵커]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해서 사거리가 한 5000km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무기라고 해요. 이 신형 무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능력을 과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과 영국이 장거리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해 주고 그것을 러시아 본토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줬잖아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보다 강력한 무기수단이라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당국에서 꿈쩍 하지 않는다, 그냥 콧방귀를 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울컥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핵탄두를 탑재하지는 않았지만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신형 미사일이고 속도가 마하 10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격추할 수 있는 현대의 방어시스템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러시아의 핵능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앵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메시지,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ICBM이 아니다. 협상할 뜻도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푸틴도 실제로 협상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조건이 맞으면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에 응할 여지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워낙 내거는 조건 자체가 우크라이나라든지 나토 회원국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앵커]
조건부 협상 아니에요?
[민정훈]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건 조건이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대부분을 인정해 주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협상이 진행된다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모두 유리한 입장, 고지에서 협상을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협상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죠. 푸틴이 제시한 협상 조건 그래픽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두 가지죠, 크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성사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재협상의 조건은 뭐냐 하면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영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협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도네츠크라든지 루한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80%, 70%까지 점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러시아가 다 내줄 수는 없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중요한 그런 요충지를 다 뺏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영토를 분할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한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2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렇다면 협상를 시작하게 될 거고 그 부분에서 치열하게 협상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난하게 끌고 가면서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모든 역량에서 여유가 있는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가 저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민정훈]
우크라이나도 많이 지쳤죠. 국민들도 이제 전쟁 피로감이 크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국내적 지지도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심각한 동요가 일어날 수 있고, 차라리 그렇다면 영토를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도 전쟁을 끝내는 것이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전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 부분,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이런 가운데 외신에서는 공식 평화조약 없이도 번영과 안보를 유지하는 한국 모델이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모델이잖아요.
이게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고 정전협정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한반도가 세계의 굉장히 요충지이면서도 항상 분쟁의 핵심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도 비슷하다는 이런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나토 회원국들 간 긴장 상태라든지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본다면 우크라이나라는 중요한 요충지가 필요한데 이걸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어느 두 쌍방이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인 평화협정을 맺기보다는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니까 그 중간 단계로서 정전협정만 맺고 어떤 중립지대 비슷한 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유럽, 나토 국가들로서는 현재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와서 협상에 들어가서 현재 국경선을 인정하는 그런 협상이 진행되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영토가 있는데 불법적으로 침공을 해서 영토를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뺏은 다음에 협상을 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 국경선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굉장히 자의적인 국경선을 재획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 고위 장성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북한군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사상자가 나온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실제로 전투에 투입된 건 한국전쟁 이후에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런 상황, 그리고 러시아 지형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군과의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적응 훈련을 거쳐서 실전에 투입됐는데 당연히 사상자가 러시아군에 비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이고 그러한 예상이 현실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지휘부가 3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위 장성들 중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사실 진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게 얘기를 할 거고 러시아는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이든 사병이든 실전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아군의 공격이든 실수든 적군의 공격이든 여타의 상황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상황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요. 그런데 오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대가로 방공망 장비 또 대공 미사일을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방공망 장비, 대공 미사일, 여러 가지 기술도 다 전수받았을까요?
[민정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과연 누가 더 바랐고 누가 더 혜택을 볼까 했을 때 러시아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많은 적극성과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러한 분석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말씀하신 군사적 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지원. 그러니까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첨단 군사 기술 있지 않습니까?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SLBM 발사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북한군의 재래식 능력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해 주신 방공망을 보강한다든지 대공 미사일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는 것도 북한군이 정말로 바라는, 김정은이 바라는 중요한 군사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떤 첨단무기를 제공해 준다면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이 있는데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서 이런 수준, 낮은 수준의 재래식 무기는 지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과의 협상, 갈 데까지 가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힌 건가요?
[민정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몸값 높이기입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해봤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굉장히 잘 알려진 것처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 절치부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핵무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히 진전을 거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그다음에 몸값도 높아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데까지 가봤다, 그래서 재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얘기한 것이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안보를 위해서 최강의 국방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에 나서기 전에 최고로 몸값을 올리고 나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조용하게 다시 협상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코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화하고 싶다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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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건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무기,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오늘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미국과 영국의 미사일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측 모두 1000일 동안 자제해 왔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의 '금기'가 해제된 셈입니다.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중대 기로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짚어보겠습니다.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주요 언론이 다 보도를 한 것은 우크라이나발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ICBM 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러시아에서 아침에 푸틴 대통령이 ICBM 아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 인터뷰 내용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떤 이해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를 러시아가 발사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걸 누구한테 들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앵커]
미국, 영국...
[민정훈]
그렇죠. 미국, 영국인데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ICBM이 필요한 국가는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 갖고 충분히 영국이라든지 유럽은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ICBM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앵커]
미국을 향한 것은 아니다.
[민정훈]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러시아가 대응을 했는데 ICBM으로 대응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그 메시지의 중대성을 파악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IRBM을 해서 중거리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번에 에이테큼스라든지 영국의 중거리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미국과 영국이 허용해줬잖아요. 그게 발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그에 대응을 해 줘야 합니다.
대응을 해 주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라든지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에 장거리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중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유럽의 나토 동맹은 다 우리의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지만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서 ICBM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굉장히 치열한 외교적 공방을 펼친 겁니다.
[앵커]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해서 사거리가 한 5000km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무기라고 해요. 이 신형 무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능력을 과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과 영국이 장거리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해 주고 그것을 러시아 본토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줬잖아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보다 강력한 무기수단이라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당국에서 꿈쩍 하지 않는다, 그냥 콧방귀를 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울컥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핵탄두를 탑재하지는 않았지만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신형 미사일이고 속도가 마하 10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격추할 수 있는 현대의 방어시스템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러시아의 핵능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앵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메시지,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ICBM이 아니다. 협상할 뜻도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푸틴도 실제로 협상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조건이 맞으면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에 응할 여지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워낙 내거는 조건 자체가 우크라이나라든지 나토 회원국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앵커]
조건부 협상 아니에요?
[민정훈]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건 조건이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대부분을 인정해 주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협상이 진행된다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모두 유리한 입장, 고지에서 협상을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협상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죠. 푸틴이 제시한 협상 조건 그래픽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두 가지죠, 크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성사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재협상의 조건은 뭐냐 하면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영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협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도네츠크라든지 루한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80%, 70%까지 점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러시아가 다 내줄 수는 없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중요한 그런 요충지를 다 뺏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영토를 분할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한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2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렇다면 협상를 시작하게 될 거고 그 부분에서 치열하게 협상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난하게 끌고 가면서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모든 역량에서 여유가 있는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가 저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민정훈]
우크라이나도 많이 지쳤죠. 국민들도 이제 전쟁 피로감이 크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국내적 지지도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심각한 동요가 일어날 수 있고, 차라리 그렇다면 영토를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도 전쟁을 끝내는 것이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전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 부분,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이런 가운데 외신에서는 공식 평화조약 없이도 번영과 안보를 유지하는 한국 모델이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모델이잖아요.
이게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고 정전협정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한반도가 세계의 굉장히 요충지이면서도 항상 분쟁의 핵심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도 비슷하다는 이런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나토 회원국들 간 긴장 상태라든지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본다면 우크라이나라는 중요한 요충지가 필요한데 이걸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어느 두 쌍방이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인 평화협정을 맺기보다는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니까 그 중간 단계로서 정전협정만 맺고 어떤 중립지대 비슷한 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유럽, 나토 국가들로서는 현재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와서 협상에 들어가서 현재 국경선을 인정하는 그런 협상이 진행되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영토가 있는데 불법적으로 침공을 해서 영토를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뺏은 다음에 협상을 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 국경선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굉장히 자의적인 국경선을 재획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 고위 장성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북한군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사상자가 나온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실제로 전투에 투입된 건 한국전쟁 이후에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런 상황, 그리고 러시아 지형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군과의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적응 훈련을 거쳐서 실전에 투입됐는데 당연히 사상자가 러시아군에 비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이고 그러한 예상이 현실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지휘부가 3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위 장성들 중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사실 진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게 얘기를 할 거고 러시아는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이든 사병이든 실전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아군의 공격이든 실수든 적군의 공격이든 여타의 상황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상황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요. 그런데 오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대가로 방공망 장비 또 대공 미사일을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방공망 장비, 대공 미사일, 여러 가지 기술도 다 전수받았을까요?
[민정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과연 누가 더 바랐고 누가 더 혜택을 볼까 했을 때 러시아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많은 적극성과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러한 분석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말씀하신 군사적 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지원. 그러니까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첨단 군사 기술 있지 않습니까?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SLBM 발사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북한군의 재래식 능력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해 주신 방공망을 보강한다든지 대공 미사일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는 것도 북한군이 정말로 바라는, 김정은이 바라는 중요한 군사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떤 첨단무기를 제공해 준다면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이 있는데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서 이런 수준, 낮은 수준의 재래식 무기는 지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과의 협상, 갈 데까지 가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힌 건가요?
[민정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몸값 높이기입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해봤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굉장히 잘 알려진 것처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 절치부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핵무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상당히 진전을 거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그다음에 몸값도 높아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데까지 가봤다, 그래서 재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얘기한 것이 브리핑해 주신 것처럼 안보를 위해서 최강의 국방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에 나서기 전에 최고로 몸값을 올리고 나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조용하게 다시 협상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코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화하고 싶다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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