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트럼프 취임 전 연방법원 진보 판사 임명 속도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들의 인준을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 22일 민주당의 선거 패배로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판사 인준 권한을 가진 상원 다수당이 된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상원은 하루 전 바이든 대통령의 221번째 판사 지명자를 인준했으며, 의원들이 추수감사절 휴회를 마치고 다음 달 복귀하면 인준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항소법원 판사 4명을 철회하는 대신 1심 법원 판사 12명을 인준하기로 공화당 의원들과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인준에 필요한 표가 부족한 항소법원 지명자 4명을 그보다 3배 이상 많은 판사와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판사들은 판사 부족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전국에 연방 판사 66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판사법 처리를 하원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할 판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주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