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멕시코에서 국민이 판사 880여 명 투표로 선출...세계 최초 사례

멕시코에서 내년 880여 명의 법관을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에 후보로 만8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멕시코 대법원장을 지낸 아르투로 살디바르 멕시코 대통령 정책실장은 "판사 선거에 출마를 신청한 만 8,447명이 온라인 등록을 마쳤다"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추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은 후보 신청 규모에 놀랐고, 이는 멕시코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역사적인 일이며 완전한 성공을 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과 대법관 정원 감축, 대법관 임기 단축,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사법부 내 법관을 모두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사실상 멕시코가 처음이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법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학 학위, 일정 수준의 학점 취득 여부,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5명 이상의 추천 등이 필요합니다.

앞서 멕시코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내년 선거를 치를 법원 대상지를 선정했고, 나머지 지역 법관은 2027년쯤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지지자들은 직선제로 뽑히는 판사들이 사법부 내부의 부패와 비효율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 직원들과 법학자 등 반대론자들은 판결이 여론과 여당, 금력을 동원한 카르텔의 입김에 휘둘리면서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앞으로 멕시코 정부를 상대하는 소송에서 법관들이 정부에 편향된 법률 해석을 할 가능성이 커져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