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동병상련'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강제매각 위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강제 매각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법원의 재판이 내년 4월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현지시간 25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TC)가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에 대한 재판 날짜를 이같이 정했습니다.

앞서 보아스버그 판사는 2022년 11월 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그는 애초 2021년 6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던 판결을 뒤집고 소송 진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20년에 시작됐습니다.

FTC는 인스타그램(2012년 인수)과 왓츠앱(2014년)을 잇따라 인수한 메타 플랫폼(당시 페이스북)을 제소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떠오르는 경쟁업체들을 사들여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FTC는 반독점 위반 해소를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매각을 주장합니다.

이달 초 보아스버그 판사는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메타 플랫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 13일 FTC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그는 "FTC는 재판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에 마주하고 있다"며 "때때로 FTC의 입장들은 삐걱거리는 반독점 선례들에서 자신들의 한계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1심 재판부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검색 시장 장악을 반독점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 법무부는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