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검사장,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 체포영장 청구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현지 시간 27일 미얀마 군사정권의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 대해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반인륜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광범위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 결과 흘라잉 사령관 겸 대통령 대행이 반인륜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 2017년 하반기에 미얀마 서부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토벌을 주도해 100만여 명을 강제이주로 내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수사에 착수한 ICC 검사실은 5년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이에 대해 미얀마는 ICC 회원국이 아니며, ICC의 결정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따라 ICC 재판관 3명이 발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3주 정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영장 발부는 6달 넘게 걸렸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